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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현 전 국방부장관이 지난 1월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대통령 탄핵심판 4차 변론기일에 증인으로 출석해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헌법재판소 제공]

[헤럴드경제=박지영 기자]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 변론 절차가 마무리 된 가운데 12·3 비상계엄에 연루된 관계자들에 대한 형사 재판이 본격적으로 시작한다.윤 대통령 사건을 심리하는 재판부가 관련 사건도 담당하고 있어 사건 병합 여부에 따라 윤 대통령 재판도 영향을 받을 전망이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25부(부장 지귀연)는 이날 ▷오전 11시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 ▷오후 2시 조지호 경찰청장·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 ▷오후 3시 김용군 전 정보사 대령 ▷오후 4시 김용현 전 장관에 대한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한다.공판준비기일은 본격적인 재판에 앞서 쟁점을 정리하고 증거 조사 절차 등을 논의하는 자리다.

재판부는 이날로 준비기일을 끝내고 다음 기일부터 본격적인 공판 절차에 들어갈 예정이다.또 개별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사건을 병합해 함께 심리할지 여부도 결정할 전망이다.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는 윤 대통령 사건도 담당하고 있다.재판부에 배당된 내란 혐의 피고인만 6명이다.조 청장과 김 전 청장만 함께 기소되고 나머지는 별도로 기소돼 5개 사건이 동시에 진행되고 있다.

검찰은 각 피고인의 직업,지위마다 12·3 비상계엄 상황에서 수행한 역할과 세부 혐의가 달라 분리해 진행해야 한다고 주장한다.또 주 1회~3회의‘집중심리’를 요청하고 있다.반면 피고인 측은 효율적인 진행을 위해 사건을 병합하고,방어권 보장 차원에서 2~3주에 1회 정도 재판을 희망하고 있다.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기소된 노상원(왼쪽부터) 전 정보사령관,조지호 경찰청장,강원관광대학교 카지노과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연합,뉴시스]

법조계에서는 일부 사건이 병합될 것으로 보고 있다.한 부장판사 출신 변호사는 “조지호·김봉식 피고인이 함께 기소된 것처럼 전직 군인들의 사건은 병합해도 무리가 없을 것 같다”며 “관련자들의 사건은 추리고 윤 대통령 사건에 집중하지 않겠느냐”고 했다.

노 전 정보사령관과 김 전 대령은 이른바‘햄버거 회동’중심 인물이다.특히 노 전 정보사령관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함께 12·3 비상계엄을 계획했다는 혐의를 받는다.중앙선거관리위원회 부정선거 관여 의혹 등을 수사할‘제2수사단’설치를 기획한 인물이다.또 비상계엄 직후 문상호 정보사령관을 통해 정보사 군인들을 중앙선관위로 출동시킨 혐의도 받는다.김 전 대령은 계엄 당일 노 전 사령관으로부터 제2수사단 관련 임무를 지시받은 것으로 검찰은 파악했다.

조 청장과 김 전 청장은 12 ·3 비상계엄 당일‘국회 봉쇄’에 가담하고 주요 인사 합동체포조 편성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됐다.또 중앙선관위 과천청사와 선거연수원에 경찰을 보내 청사를 점거하고 서버 탈취를 시도한 혐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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