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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사·서비스 제공자에 4대 기본원칙 제시…내달 28일 시행
방송통신위원회는 28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텍스트·오디오·이미지 등 생성형 AI 서비스 이용 과정에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사업자들이 참고할 수 있는 실천 방안을 담은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
내달 28일부터 시행되는 이번 가이드라인은 생성형 AI 개발사와 서비스 제공자를 대상으로 서비스 전반에 걸쳐 추구해야 할 4가지 기본원칙과 이를 실현하기 위한 6가지 실행 방식을 제시하고 있다.
기본원칙은 인간중심의 생성형 AI 서비스,설명 가능성이 확보된 생성형 AI 서비스,원 엑스 벳 비트코인안전하게 작동하는 생성형 AI 서비스,공정한 생성형 AI 서비스다.
실행 방식은 이용자 인격권 보호,산출물이 AI로 생성됐음을 고지하는 등 결정 과정을 알리려는 노력,바카라 용어 정리차별적 사용을 방지하기 위한 필터링 등 다양성 존중 노력,입력 데이터 수집과 활용 과정에서의 책임 있는 관리,문제 해결을 위한 책임과 참여,건전한 유통과 배포를 위한 노력으로 요약된다.
나아가 가이드라인은 사업자들의 수용성 및 이해도 제고를 위해 실제 제공되고 있는 서비스 중 이용자 보호 영역의 모범 사례도 제공한다.이는 생성형 AI 기술의 급격한 발전이 일상생활에 혁신적 변화를 가져오고 있지만,사회적으로 물의가 되는 딥페이크 성범죄물,차별·편향 등 부작용도 심각하게 대두하고 있어 이용자 안전과 권리를 보호할 제도적 기반 마련 필요성이 제기돼 온 데 따른 것이다.
방통위는 이를 위해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 및 인공지능 전문가가 참여하는 연구반을 구성하고,그 간의 생성형 인공지능 피해 사례와 국내외 주요 서비스별 이용자 보호 현황 등을 검토해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
가이드라인은 이날부터 누리집(www.kcc.go.kr)을 통해 내려받을 수 있다.방통위는 시행일 기준 2년마다 가이드라인에 대한 타당성을 검토해 개선 등 조처를 할 계획이다.
신영규 방통위 방송통신이용자정책국장은 “이번 가이드라인을 통해 생성형 인공지능 사업자가 바람직한 이용자 보호 방안을 마련할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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