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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투표율 32.25%,1.05%p 모자라 개표 못 해.'투표 방해 행위' 의혹 다수 제기 ▲ 26일 오후 강원 양양군 양양읍에 마련된 김진하 강원 양양군수 주민소환투표 개표소에 투표함이 놓여 있다.최종 투표율이 33.3%를 넘기지 못하면 투표함은 봉인되고 주민소환은 무산됐다 ⓒ 연합뉴스 
성상납·뇌물죄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진하 강원 양양군수에 대한 주민소환이 26일 무산됐다.
투표율 33.3%가 넘어야 투표가 성사되는데 최종 투표율은 32.25%를 기록했다.개표까지 1.05%p가 모자라 투표함은 봉인된 상태로 열리지 못했다.강원도선거관리위원회는 "개표를 실시하지 않는다"라고 알렸다.'자치단체장 개인 비리'로 발의된 사상 첫 주민소환은 무위에 그쳤다.
양양군수 주민소환이 무산됨에 따라 김진하 군수는 직을 상실하진 않는다.하지만,그가 구속수감돼 재판을 받고 있다는 점에서 당장 군수직 복귀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1심에서 유죄를 받을 경우 구속상태가 유지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김 군수에 대한 첫 재판은 27일로 예정돼 있다.
주민소환 무산의 배경을 두고 지역 사회에서는 군수 지지자들의 '투표 방해' 의혹과 이를 제재할 법적 근거의 불분명함이 거론된다.사전투표와 본투표 기간 중 투표율을 낮추기 위한 행위를 했다는 의혹이 다수 포착됐는데,시대 슬롯 무료 동전실효적인 제재가 없었다는 것이 청구인 측의 주장이다.주민소환투표는 반대 투표 독려보다 투표율 자체를 낮추는 게 피청구인 측에 유리하다는 구조적 한계도 한몫했다는 여론이다.
선관위에 신고된 사례를 종합하면 ▲마을 이장들이 '군수가 다 알 수 있다'면서 주민들에게 투표를 하지 말도록 압박하는 사례 ▲투표장 입구에서 군수 지지자들이 주민들을 확인한 사례 ▲군수 측 참관인들이 투표자의 이름을 적은 행위 ▲투표소 앞에서 '투표 안 해도 된다'는 발언을 한 것 등이다(관련 기사 : 양양군수 주민소환투표,경마 예상지 편의점젊은층 참여 눈길.'방해' 의혹도 https://omn.kr/2cda7 ).
이같은 사례는 21일과 22일 실시된 양양군수 주민소환투표 사전투표에서도 포착됐다.당시 선관위는 투표장 입구에서 유권자들을 확인하는 행위에 대해 '구체적인 제재 조항이 없다'는 입장을 보였다.<오마이뉴스>의 관련 질의에 당시 선관위 관계자는 "(군수 지지자 측이) 아무 행위도 없이 그냥 쳐다보기만 하는데 그걸 처벌할 마땅한 규정이 없다"라면서 "소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투표장 100m 바깥으로 나가도록 조치했다"라고 답했다.
청구인 측 "불의와 싸우려 했지만 결국 '이기기 힘든 33.3% 조건'과 싸웠다"
▲ 2023년 12월 김진하 양양군수가 A씨의 카페를 찾아 바지를 내린 장면 ⓒ 독자 제공 
김진하 양양군수를 주민소환 심판대에 올렸던 청구인 측은 아쉬움을 토로했다.
청구인 측 김동일 미래양양시민연대 대표는 이날 오후 8시 주민소환투표 종료 후 <오마이뉴스>와의 통화에서 "우리는 불의와 싸우려 했으나 결국 이기기 힘든 조건(투표율 조건)과 싸웠다"라면서 "그럼에도 열심히 투표장을 찾아준 양양군민들께 감사하다는 말을 하고 싶다"라고 말했다.
그는 "민주주의에서 투표는 참여한 자의 찬반 분포를 봐야 하는데,주민소환투표제는 굉장히 높은 숫자(33.3% 투표율)를 정해놨다"면서 "결국 찬반보다는 투표율 도달이냐 미도달이냐의 싸움으로 흘러가게 돼 이번처럼 투표 방해 행위가 많이 발생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지적했다.
김 대표는 선관위의 부실도 비판했다.그는 "선관위가 신고된 선거방해 행위에 대해 정형화된 규정을 갖고 있지 못해서 그때마다 혼선을 빚었다.투표에 큰 지장을 줬다고 생각한다"라고 말했다.특히 김 대표는 투표장에서 군수 지지자 측이 유권자들을 쳐다보는 등의 행위에 대해 선관위가 '특별한 규정이 없다'는 이유로 법적 제재를 하지 못한 사례를 언급했다.
그러면서 "이같은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주민소환투표법을 손봐야 한다"라며 "정치권이 이를 회피한다면 지방자치 풀뿌리 민주주의는 허구가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앞서 지역 내 여성민원인과의 부적절한 관계를 이어오던 김진하 군수는 강제추행,뇌물죄(현금제공·성적이익제공),카지노 tor부정청탁방지법 위반(안마의자 수수) 등 3가지 혐의를 받고 지난 1월 구속 기소돼 재판을 앞두고 있다.김 군수는 문제가 불거지자 국민의힘을 탈당했을 뿐,지금까지 한 차례도 지역 주민들에게 사과나 유감을 표시한 적이 없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