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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초 경제뉴스] 1월 22일 기자간담회에서도 했던 말 "대출금리,인하할 때 됐다"시간은 금이라는 말이 있습니다.이 기사 주요 내용은 1분 30초면 다 읽을 수 있습니다.오마이뉴스 경제부와 함께하는 오늘의 경제뉴스 다섯 가지.<편집자말>
▲ 금융위원회 김병환 위원장이 24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 달 전에도 "이제는",한 달이 지난 오늘(24일)도 "이제는"입니다.
'이자 장사' 지적과 관련해 은행들의 영업 행태에 시정이 필요한 것 아니냐는 문제 제기가 기자 간담회에서 나올 때마다 김병환 금융위원회 위원장 입장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그렇습니다.
먼저 지난 1월 22일 열린 기자간담회 발언부터 볼까요.
그때 김 위원장은 "지난해 기준 금리가 두 차례 인하됐음에도 은행들 대출금리 인하 속도나 폭을 보면 충분히 반영되지 않은 측면이 분명히 있다"면서 "2025년이 시작됐기 때문에 은행들이 이제는 기준금리 인하 부분을 반영해야 할 시기"라고 강조했습니다.이 발언은 '이자 장사 은행에 쓴소리'와 같은 제목으로 전해졌습니다.
기획재정부 차관,금융감독원 원장,한국은행 부총재 등으로 구성되는 금융위원회 수장이 했던 쓴소리였습니다.
그리고,한 달이 지난 오늘 기자간담회가 다시 열렸습니다.질문이 또 나왔습니다.'한국은행이 경기를 부양하려는 목적으로 기준금리를 인하했는데 은행의 이자 장사 행태에 대한 시정이 필요하지 않냐'는 것이었죠.다시 "이제는"입니다.
"작년에는 연말에 가계부채를 관리해야 한다는 인식도 있었지만 이제는 (금리 인하를) 반영할 때가 됐다.대출 금리도 가격이기 때문에 금융당국이 직접적으로 개입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것이 기본 입장이지만,시장 원리도 (대출 금리에) 작동해야 한다.이제는 좀 반영할 때가 됐다."
한 달 전과 차이가 있다면 "이제는 좀"이라고 할까요.
이른바 '이자 장사'의 핵심은 예대금리차입니다.은행이 돈을 빌려주고 받는 이자율과 예금자에게 지급하는 이자율 격차를 뜻합니다.2023년 3월 이후 예대금리차는 가장 큰 폭으로 벌어진 상황으로 알려져 있습니다.한국은행 통계에 따르면 작년 12월 기준 예대금리차는 1.43%p로 전월보다 또 커진 상태라고 합니다.
2024년 5대 금융지주의 이자이익은 50조 3732억 원에 달합니다.이로 인해 5대 금융지주의 작년 당기 순이익 또한 18조 8742억 원으로 고금리였던 2022년 때보다도 많았다고 합니다.가계와 기업은 고통받고 있는 가운데 은행만 배가 부르고 있는 것이죠.
김 위원장은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기준금리 인하라는 게 기본적으로 시장에 반영되는 것에는 시차가 존재한다"는 말도 했습니다.
그런데,그 시차가 '예금금리는 선반영,토토로 침대 후기대출금리는 후반영'이라는데 문제가 있습니다.당장 오늘만 해도 5대 시중은행이 예금금리를 발 빠르게 낮췄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정기예금 상품의 경우 3%대 금리가 사라지고 2%대가 대세로 자리 잡고 있다는 것이었죠.은행들이 시장 금리 반영을 내세워 그렇게 했다는 겁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제는" 또는 "이제는 좀"만 되풀이하는 금융위원장의 어정쩡한 메시지에 은행들이 얼마나 반응할지 미지수입니다.
▲ 더불어민주당 소속 박범계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장이 2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1소위 개의를 알리며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유성호 
다음은 <오마이뉴스> 경제부가 골라 본 그 외 경제 뉴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법안심사 제1소위를 통해 주주에 대한 이사의 충실 의무 등을 골자로 하는 상법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이른바 경제 8단체의 입장문이 바로 나왔습니다."깊은 우려를 표명한다","당혹스러움을 금할 수 없다","대한민국을 기업 하기 힘든 나라로 만들 것이다"까지는 기업이 할 수 있는 주장입니다.그런데요."코리아 디스카운트를 심화시켜 소액 투자자들에게 막대한 피해를 초래할 것이다"(?) '글쎄요'입니다.
또 전세사기 사건이 일어났습니다.수원남부경찰서는 여러 채 다세대주택 등을 보유한 임대인이 수십억 원 규모의 전세 보증금을 편취했다는 내용의 고소장이 접수돼 수사중이라고 오늘 밝혔습니다.경찰 측에 따르면 지난 20일까지 접수된 고소인은 16명으로 향후 피해 규모가 더 커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한국인 삶의 만족도가 4년 만에 하락했다고 합니다.오늘 발간된 통계청의 '국민 삶의 질 2024 보고서'에 따르면 2023년 한국인 삶의 만족도는 6.4점으로 전년보다 0.1점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이는 코로나19 시기보다도 낮은 수치입니다.
오늘 원/달러 환율 주간 거래 종가가 1,427.4원으로 지난 12월 6일(1,424.0원) 이후 최저 수준으로 떨어졌습니다.이에 따라 한국은행의 기준 금리 인하 전망에도 힘이 붙는 모양새입니다.내일(25일),토토복권한국은행은 금융통화위원회 회의를 통해 연 3.00% 기준금리 조정 여부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