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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메신저를 통해 알게 된 마약 판매상의 지시로 필로폰 등을 전달하고,처방 없이 영양제를 주사한 40대 간호사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13부는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위반(향정),방콕 바카라 롱탐의료법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간호사 A(47) 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80시간의 약물중독 재활교육 프로그램 이수와 2800여만 원 추징도 명령했다.
A 씨는 텔레그램을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의 마약류 판매상 B 씨 지시에 따라 지난해 9월 20여 차례에 걸쳐 수도권 소재 아파트나 건물 계단 등에 있던 필로폰 130g을 수거하거나 128g가량의 필로폰 및 합성대마 2ml를 숨긴 뒤,이를 촬영해 B 씨에게 전달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이 같은 배달책(일명 '드라퍼') 역할을 수행하고 대가로 약 950만 원을 챙긴 것으로 파악됐다.
또 B 씨로부터 "미백과 피로 해소용 주사를 맞길 원하는 사람에게 방문 주사를 놓아주면 수당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성명불상의 남성과 여성 등 2명에게 포도당주사액과 글루타치온(항산화 단백질) 등을 불법 주사한 혐의도 받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성명불상 상선의 지시를 받아 필로폰을 수수하고 합성대마 등을 은닉했으며 의사의 처방이나 진료 없이 약물을 주사했다"며 "피고인이 은닉한 마약류의 횟수,카지노 시즌21화수수한 불법 수익이 적지 않다"고 지적했다.
다만 "범행을 모두 인정하는 점,상선에게 개인정보가 알려져 두려움에 범행을 중단하지 못한 점,토토로 핸드폰 케이스형사처벌로 인한 간호사 자격 박탈의 염려때문에 범행하게 됐다고 변론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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