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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심 “약물 의존성 상당히 극복…5개월 넘게 구금생활 반성”
[헤럴드경제=윤호 기자] 검찰이 프로포폴과 대마 등 마약을 상습적으로 투약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유아인(본명 엄홍식·39)씨의 2심 판결에 불복해 상고하면서 대법원 판단을 받게 됐다.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최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등 혐의를 받는 유씨의 2심을 심리한 서울고법 형사5부(부장판사 권순형)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앞서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 판단을 파기,유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벌금 200만원과 추징금 154만8000원,80시간 사회봉사,카지노 시즌2 미리보기40시간 약물치료 강의 수강을 명령했다.이에 따라 서울구치소에 수감됐던 유아인은 구속 5개월 만에 석방됐다.
앞서 유씨는 지난해 9월 1심에서 징역 1년과 벌금 200만원,추징금 150여만원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된 바 있다.유씨는 2020년 9월부터 2022년 3월까지 프로포폴,토토로 인형 탈미다졸람,발브레이브 슬롯케타민,레미마졸람 등 4종의 의료용 마약류를 181회 투약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2021년 5월부터 2023년 8월까지는 타인 명의로 44차례에 걸쳐 수면제 1100여정을 불법 처방받아 매수하기도 했다.지난해 1월 지인 A씨 등과 함께 미국에서 대마를 흡연하고 다른 이에게 흡연을 교사한 혐의도 있다.
재판부는 “의료용 마약은 의존성 등으로 법에 의해 엄격히 관리되는데,피고인은 관리 방법의 허점을 이용해 가족·지인 등의 명의를 임의로 사용해 범행을 저질렀다”며 “죄질이 좋지 않고 비난 여지가 크다”고 밝혔다.
다만 “피고인이 오랜 기간 수면 장애와 우울증을 겪고,제대로 잘 수 없는 고통으로 범행한 것으로 보인다”며 “현재 약물 의존성을 상당 부분 극복한 것으로 보이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했다”고 감형 이유를 설명했다.
재판부는 5개월 넘게 구금 생활을 하며 범행을 반성한 점,동종범행 전력이 없는 점 등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했다며 “범행 동기,수단과 결과,범행 후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 등을 종합하면 1심에서 선고한 형은 무거워서 부당함을 인정한다”고 밝혔다.
당시 푸른색 수의를 입고 삭발한 채 법정에 등장한 유씨는 집행유예가 선고되자 재판부를 향해 90도로 몸을 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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