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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의사 정원을 논의하는 의료인력수급추계위원회의 법제화를 통해 의정 갈등이 마무리되길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은 오늘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정부는 추계위 설치 관련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는 즉시 하위법령을 정비하고,위원회가 조속히 운영되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박 차관은 "추계위 법제화가 의대 정원을 둘러싼 소모적인 갈등을 끝내고 적정 의료인력 수준에 대한 건설적인 대화로 이어지기를 기대한다"며 정부와의 대화에 나서줄 것을 의료계에 촉구했습니다.
박 차관은 이어 "2026학년도를 비롯한 의대정원을 원점에서 재검토하겠다는 정부 입장은 변함이 없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또 "3월부터 대학에선 새로운 학기가,병원에선 새로운 수련 기간이 시작되지만 아직 많은 의대생과 전공의의 복귀가 이뤄지지 않아 안타까운 마음"이라며 "이들이 이른 시일 안에 복귀해 본인의 미래와 대한민국 의료의 발전을 위해 힘쓸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어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법안소위에서 추계위 설치 관련 법률안을 통과시키면서,스포츠 토토 양방추계위 출범까지는 복지위 전체회의와 법제사법위원회,부산 금요 경마본회의 의결 절차가 남게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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