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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제공] 연합뉴스
반도체 기업의 공장 증설 등 투자에 대한 세제 혜택을 강화하는 이른바 'K칩스법'(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오늘(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반도체 기업의 시설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율은 대·중견기업이 15%에서 20%로,이미테이션 게임 암호중소기업이 25%에서 30%로 각각 높아집니다.

신성장·원천기술 및 국가전략기술에 대한 연구개발(R&D) 세액공제 적용 기한을 2029년 말까지로 5년 연장하고,에이스 포커반도체 R&D 세액공제는 2031년 말까지로 7년 연장하는 법안도 본회의 문턱을 넘었습니다.

국가전략기술 사업화 시설에 대한 통합투자세액공제 적용 기한을 2029년 말까지 5년 연장하는 법안,파워볼 당첨 수령국가전략기술 및 신성장·원천기술 통합투자세액공제 대상에 연구개발(R&D) 장비 등 시설투자를 포함하고 국가전략기술에 인공지능(AI)과 미래형 운송수단을 추가해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법안도 각각 처리됐습니다.

중견·중소기업의 임시투자세액공제 적용 기한을 2년 연장해 지난해와 올해 투자분에 대해서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법안 역시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사업소득금액 4천만원 초과∼6천만원 이하인 소기업·소상공인의 공제부금 소득공제 한도를 4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상향 조정하는 법안도 가결됐습니다.

이들 법안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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