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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전한 규제 장벽에 진출 어려워"
중국 시장 진출에 대한 지원도 건의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27일 오전 서울 종로구 생명보험교육문화센터 교육회의장에서 열린 보험회사 CEO 간담회에 참석하고 있다./사진==뉴스1 김진환 기자 국내 주요 보험사 CEO(최고경영자)들이 보험사 미래 먹거리로 삼고 있는 요양사업 진출과 관련해 서둘러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보험사들이 요양업·주택분야로 진출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하지 않으면 요양업 진출이 실무적으로 어렵다는 요청이다.

28일 금융권에 따르면 전날(27일) 서울 광화문 생명보험교육센터에서 진행한 '금감원장·보험사 CEO 비공개 간담회'에서는 보험사 요양업 진출,중국시장 진출,GA(법인보험대리점) 관리 방안 등 9개 현안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

이 자리에는 금감원 이복현 원장,생·손보협회장,16개 주요 생·손보사 CEO들이 참석했다.금융권에 따르면 간담회 참석자들은 현행 노인복지법에 대한 개선이 이뤄지지 않으면 보험사 신사업 중 하나인 요양업 진출이 미뤄질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했다.

한 보험사 CEO는 "당국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규제 완화를 위해 움직여야 보험사들이 요양업등 보험과 관련한 신사업을 적극 추진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금감원 역시 규제 완화 필요성에 대해 공감한 상태다.

현행 노인복지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따르면 사업자는 자신이 보유한 토지와 건물에서만 요양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보험사들은 이를 소유가 아닌 장기 임차로도 가능하도록 법령 개정을 요구하고 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그간 보험사들이 복지부를 직접 찾아가 법 개정건의를 했다면 앞으로는 당국이 직접 협의를 진행해 복지부를 설득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복지부는 소유가 아닌 건물을 빌려 장기요양 사업을 할 경우 수익을 내지 못한 보험사가 사업을 철수할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다.

국내 장기요양서비스 시장규모는 지난 2008년 장기요양보험제도 도입 후 2012년 약 3조원에서 2021년 약 10조 내외로 커졌다.고령화와 노인 부양에 대한 자녀들의 인식변화 등의 영향이다.

반면 요양시설의 72%는 개인에 의해 운영하며 법인 운영자는 25% 수준에 불과하다.이들 법인 대부분도 소형 법인이다.

신시장 개척이 절실한 보험사 입장에서는 '블루오션'이 될 수 있다는 의미다.

현재 보험사 중에서 실버타운을 운영하는 곳은 KB라이프생명 자회사 KB골든라이프가 유일하다.신한라이프는 2027년을 운영하는 것을 목표로 서울 은평구에 실버타운 설립을 추진 중이다.

요양업 진출 계획을 세웠지만 규제 등으로 1년 이상 시행에 옮기지 못한 곳은 삼성생명과 NH농협생명,DB손보 등 3개사가 있다.

이날 비공개 간담회에서는 보험사 중국 진출을 활성화하기 위해 금융당국 차원에서 중국 금융당국과 교류를 늘려달라는 의견도 나왔다.

이에 이복현 금감원장은 "중국 금융당국도 해외 기업에 대해 친화적인 모습을 점차 취하고 있다"며 "현지 당국과 소통을 이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중국 보험시장은 잠재적인 수입보험료 규모만 652조원으로 추정되는 세계 최대 시장 중 하나다.

보험연구원에 따르면 최근 중국 정부의 진입규제 완화로 유럽과 미국 보험사를 중심으로 중국에서 독자 법인을 취득·설립하거나 중국 보험사 지분에 대한 투자를 추진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외국 보험사의 수입보험료는 2018년 2355억위안에서 2022년 4108억위안으로 74.4% 증가했다.같은 기간 외국 보험사의 시장점유율도 6.2%에서 8.3%로 2.1%포인트 상승했다.

현재 중국에 진출해 있는 한국 보험사는 삼성생명과 한화생명,원신 모드 사이트삼성화재,현대해상,룰렛게임 영어로KB손해보험,DB손해보험 등 6개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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