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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대출금리 인하) 우물쭈물할 상황 아니다”
금융당국이 올해 가계대출 증가율을 지난해보다 다소 높은 3.8% 이내로 관리하고,미라클 토토 먹튀올해 7월부터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더 조이는 3단계‘스트레스 총부채 원리금 상환비율(DSR)’을 시행한다.또 1억원 미만 대출도 소득과 재산상태를 살펴보도록 유도한다는 방침이다.정부는 대신 지방과 취약계층에 대한 자금 공급은 숨통을 틔워 주기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27일 기획재정부·국토교통부·한국은행·금융감독원 등 관계부처 등과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열고 이같은 방안을 논의했다.
금융당국은 올해 가계부채 증가율을 3.8%(경상성장률) 이내로 관리하겠다는 방침이다.이는 지난해 가계대출 증가율(2.6%)보다는 높으며,지난해 가계대출 2300조원을 기준으로 약 87조원 증가를 의미한다.그러나 시중은행의 가계대출 증가율은 1~2%(정책 대출 제외)로 제한하기로 했다.지방은행은 전년 대비 5~6%,상호금융 2~3% 초반,저축은행 4% 이내로 정했다.금융위는 특정 시기에‘대출 쏠림현상’이 없도록 월별·분기별로 각 금융기관의 가계대출 실적을 점검하기로 했다.
디딤돌·버팀목,슬롯 홀 표기보금자리론 같은 정책 대출은 지난해와 비슷한 약 60조원 안팎의 수요가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보금자리론은 다자녀 기준을 3자녀에서 2자녀로 완화하고 신혼부부 우대금리를 0.2%포인트에서 0.3%포인트로 확대한다.
하반기부터는 미래의 금리 변동 위험까지 반영한 3단계 스트레스 DSR을 도입한다.기존 DSR보다 대출한도를 더 통제하는 효과가 있다.금융위는 3단계 스트레스 DSR의 구체적인 적용 범위와 금리 수준을 4~5월쯤 확정할 계획이다.금융당국은 지난해 9월부터 2단계 조치를 시행하면서 은행권 주담대·신용대출 및 2금융권 주담대에 수도권 1.2%포인트,비수도권 0.75%포인트의 스트레스 금리를 적용해왔다.
당국은 또 은행이 그동안 소득심사를 하지 않았던 1억원 미만의 가계대출도 소득자료를 살피도록 유도한다는 계획이다.대출자의 소득·재산·신용도 등에 따라 정교하게 대출을 공급하겠다는 취지다.
지방에는 보다 여유로운 대출 여력을 제공하기로 했다.미분양 물량이 쌓이는 부동산 상황을 고려했다.지방 주담대를 확대하는 시중·지방은행에는 가계부채 관리 측면에서 인센티브를 주기로 했다.
금융당국의 이같은 움직임은 최근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하 기조가 가계대출 확대,에볼루션 알작업부동산 시장 자극으로 이어지기 전 대응책을 마련하자는 취지로 풀이된다.회의에서는 토지거래허가제 등 부동산 규제가 완화된 서울 및 수도권 주택시장이 상승 조짐을 보이고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5대 시중은행의 가계대출 잔액은 지난 20일 기준 735조7522억원으로 전달보다 2조원 넘게 늘어난 바 있다.
이날 당국에선 대출금리 인하를 압박하는 발언도 나왔다.권대영 금융위 사무처장은 은행 대출금리가 기준금리 인하폭만큼 빠르게 내려가지 않는다는 지적에 “우물쭈물할 상황이 아니다”라며 은행들을 압박했다.그는 “은행 입장에서는 대출 관리를 하라고 하면서 금리는 내리라고 하니 진퇴양난인 것을 안다”면서도 “그러나 현재 금리 반응 속도를 국민들이 만족하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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