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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28일‘12·3 비상계엄 사태’당시 국회 봉쇄,체포조 운영 등에 가담한 혐의로 군·경 책임자 9명을 기소했다.현역 군인 7명은 군사법원에서,경찰 관계자 2명은 서울중앙지법에서 재판받게 된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이상현 제1공수특전여단장,김현태 제707특수임무단장,지뢰찾기 온라인 게임목현태 전 국회경비대장 등 9명을 내란중요임무종사 및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검찰 관계자는 “대상자 모두 내란 행위 중 일정부분에 있어서 관여한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김대우 국군 방첩사령부 방첩수사단장,윤승영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수사기획조정관,박헌수 국방부 조사본부장,정선 카지노 하이원리조트정보사령부의 고동희 계획처장,군대 토토 징계김봉규 중앙신문단장,정성욱 100여단 2사업단장도 기소 대상에 포함됐다.
이들은 국헌문란 목적의 3대 핵심 폭동 행위인 국회 봉쇄·침투,반국가세력 합동체포조,온라인 카지노 후기 베스트 온라인 카지노슬롯보증선거관리위원회 점거·직원 체포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다고 검찰은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