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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은,카지노 양방 뜻내수·수출 빨간불 …韓경제성장률 1.5% 하향 조정
철강25% 등 품목별 관세 계획에 대미수출 환경 안갯속
탄핵정국에 따른 리더십 부재로 우리 경제 어려움 가중
미국 통상압박 대응책 마련하고 추경 등 내수진작 필요

[워싱턴=AP/뉴시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0일(현지 시간) 백악관 집무실에서 철강과 알루미늄 제품 관세 부과에 관한 포고문에 서명한 후 이를 들어 보이고 있다.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관세에 "예외나 면제 없다"라고 밝혔다.2025.02.11.

[세종=뉴시스]김동현 기자 = 도널드 트럼프 신정부의 통상·무역 압박에 따라 한국 경제가 2년 만에 잠재성장률(2%)보다 떨어지는 성장세는 물론 1%대 저성장이 고착화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앞서 한국은행이 올해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 전망치를 기존 1.9%에서 0.4%포인트(p) 낮은 1.5% 수준으로 낮춘 것도 트럼프 신정부 출범 이후 경제를 지탱하고 있는 수출이 적지 않은 타격을 받을 수 있다는 데 근거를 둔다.

불확실성이 큰 경기 상황에 비해 여전한 고금리와 환율 불안에 대통령 탄핵 정국 불안에 따른 심리적인 위축까지 더해지면서 내수 부진이 지속되고 있는 것도 향후 전망을 더욱 어둡게 만든다.

이런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선 대외적으로 트럼프 신정부의 통상·무역 압박에 대한 대응책 마련과 대내적으론 내수 진작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추경)안 편성을 서둘러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서울=뉴시스] 한국은행이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1.5%로 하향 조정했다.한은은 수정경제 전망을 한 달 앞둔 지난달 이례적으로 성장률 전망치를 종전(1.9%)에서 1.6~1.7%로 중간 진단을 했는데,1.5%로 더 낮췄다.(그래픽=안지혜 기자)


한은은 지난달 25일 수정 경제전망을 공개하면서 올해 우리나라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1.5%로 내렸다.한은의 전망치는 기획재정부의 전망치인 1.8%,한국개발연구원(KDI)의 1.6% 보다 낮춰 잡은 것이 특징이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를 비롯해 국제통화기금(IMF)이 올해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을 각각 2.1%,2.0%로 예상하고 주요 해외 투자은행(IB)들이 1.6% 안팎의 경제전망을 내놓고 있는 것보다 더욱 안 좋게 보고 있는 셈이다.

한은은 경제성장률 하향 조정의 이유를 크게 두 가지로 꼽았다.트럼프 신정부 출범에 따른 수출 악화가 본격화될 수 있다는 점이 첫 번째 이유고,두 번째는 민간소비와 설비투자로 대변되는 내수가 지속적으로 부진할 수 있다는 의견이다.

내년 경제성장률 전망도 1.8% 수준으로 예상했는데 반도체와 자동차,카지노 긍정적 영향이차전지 등 주력 수출 품목에서 경쟁력 하락이 우려되고 대(對)중국 제재 강화에 따른 부정적인 영향도 예상을 상회할 수 있다는 데 기인한다.

[서울=뉴시스] 현대제철 당진제철소 후판 생산 모습.(사진=현대제철 제공) 2023.11.28 *재판매 및 DB 금지


올 한해 우리나라 수출 환경은 안갯속이나 다름없다는 의견이 다수다.현재로서는 미국이 우리나라를 상대로 고율의 관세 부과를 어떻게 해결해 나가야 할 지 막막한 상황이다.

당장 다음달 12일부터 미국이 수입하는 철강·알루미늄에 대해 25% 관세를 부과할 계획인데다 향후 구리 등 다양한 금속에 대해서도 관세 전쟁이 본격화될 조짐이고 4월 2일부터는 상호관세가 부과될 수 있다.

캐나다·멕시코에 대한 25% 관세 부과,중국에 대한 관세 및 제재 강화도 우리나라에게 악재로 작용할 공산이 크다.자동차·이차전지 등 북중미에 공장을 보유하고 있는 기업이 타격을 받을 수 있고 중국향 중간재 수출도 급감할 수 있어서다.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지난 26일(현지시간)부터 28일까지 미국을 방문해 철강 등 품목별 관세과 상호관세 조치에 대한 면제를 요청했지만 우리의 요구를 100% 관철시키는 것은 어려울 것이라는 의견이 다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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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정병혁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 최종 변론기일을 앞둔 25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윤 대통령 탄핵 찬성,반대 피켓을 든 시민이 1인 시위를 하고 있다.2025.02.25.


탄핵 정국으로 인한 영향도 우리 경제엔 적지 않은 불안 요소다.정치권에선 헌법재판소가 3월 중순께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을 내릴 수 있다고 보는데 어떤 결과가 나오더라도 어려운 경제 상황은 지속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만약 헌재가 탄핵을 인용하면 60일 이내인 5월 중순을 전후로 조기 대선을 치러야 하는 상황이 발생한다.우리 경제에 골든타임으로 볼 수 있는 올 상반기가 대통령 선출이라는 아젠다에 휘말리면서 그냥 지나갈 수 있다는 점이 뼈아프다.

탄핵이 인용되지 않을 경우 정국이 둘로 쪼개지면서 국정 운영이 제대로 되지 않을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윤 대통령이 직무에 복귀하더라도 우리나라 수장으로서 다양한 사안에 대해 트럼프 대통령과 담판을 지을 수 있을 지 의문이다.

고금리,고환율,고물가 등 3고(高) 현상이 지속되는 가운데 미국의 트럼프 신정부 출범에 따른 통상 환경 불확실성에 대한 여파를 우리 경제가 고스란히 받을 수 밖에 없고 1%대 저성장 고착화도 현실화될 수 있다는 전망이다.

[인천공항=뉴시스] 김혜진 기자 =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미국 워싱턴DC를 방문해 미 행정부 관계자,주요 의원 등과 면담하고 미국의 상호관세에 대한 면제를 요청하기 위해 26일 오전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미국 워싱턴 DC로 출국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2025.02.26.


현 상황에선 트럼프 신정부의 통상·무역 압박에 대한 대응책을 본격화하고 내수진작,토토 네온민생회복을 위한 추가경정예산 편성이 시급하다는 진단이다.또 글로벌 경쟁력 강화,성장지원을 위한 반도체특별법 조기 처리 등도 시급한 과제다.

대통령 부재 상황이 길어질 수 있는 만큼 대미 통상 문제 해결을 위해선 정부와 정치권,기업이 힘을 모아야 한다는 의견이 다수 들린다.민당정 합동 통상 대표단을 구성해 미국을 방문하는 것도 대미 협상력을 높이는 방안으로 꼽힌다.

추경을 통한 내수진작과 민생회복 방안도 수반돼야 한다는 의견이다.단순히 규모를 키운 추경이 아니라 내수 불황을 타개할 수 있는 소비진작책,소득보전대책 등이 담긴 추경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이 적지 않다.

또 우리나라 수출 효자 품목인 반도체 산업을 보호하기 위해 반도체 기업에 대한 보조금 등 재정을 지원할 근거를 마련하고,핵심 연구개발(R&D) 인력에 대한 주 52시간제 적용 제외를 서둘러야 한다는 의견이다.

정규철 한국개발연구원(KDI) 경제전망실장은 "트럼프 통상 갈등이 더 격화되거나 정국불안이 장기화된다면 올해 경제 성장률 전망치로 제시한 1.6%보다 더 낮아질 수 있다"며 "반도체 수출이 워낙 크기 때문에 반도체 부문이 타격을 받는다면 적지 않은 영향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세종=뉴시스] 정규철 한국개발연구원(KDI)_경제전망실장과 김지연 KDI 전망총괄이 11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KDI 경제전망 수정'을 발표 후 질의응답을 하고 있다.(사진=KDI 제공) 2025.02.11.*재판매 및 DB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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