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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 시기와 맞물려
1심 '당선무효형'.2심 선고일·결과 관심
이재명,피고인 신문에서 혐의 전면 부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6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법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항소심 결심공판에 출석하고 있다.류기찬 인턴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운명을 가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항소심 결심공판이 열렸다.검찰은 실형을 구형했고 이 대표는 무죄를 주장했다.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시점이 내달 중순으로 예상되는 가운데,이 대표의 유·무죄 여부와 판결 확정 시기에 관심이 쏠린다.조기 대선이 현실화된다면 1심에서 당선무효형을 받은 이 대표는 최종심 확정 시기와 형량에 따라 대선 출마 여부가 결정된다.

26일 서울고법 6-2부(부장 최은정)의 심리로 열린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항소심에서 검찰은 이 대표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다.검찰은 "피고인은 자신의 대통령 당선을 위해 방송을 통해 전 국민을 상대로 반복적으로 거짓말을 했다"면서 "고인을 비하하고 명예를 훼손하는 등 불법성이 중한 사항"이라고 밝혔다.이 대표는 검찰이 구형 의견을 밝히는 동안 눈을 감은 채 경청하거나 변호인과 대화했다.

피고인 신문서 혐의 '적극 부인'한 이재명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6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법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결심공판에 출석하고 있다.류기찬 인턴기자

이 대표는 지난 대선 당시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처장을 성남시장 시절 알았으면서도 몰랐다고 하고,경기도 국정감사에서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용도변경 특혜 의혹과 관련해 국토교통부 압박이 있었다는 취지로 말하는 등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됐다.1심은 김 전 처장과 관련된 발언을 ①시장 재직 시 몰랐다 ②같이 골프 치지 않았다 ③기소 이후 알게 됐다는 부분으로 나누어 판단했다.이 중 ②번 발언과 백현동 관련 발언을 유죄로 인정,원신 행운 의 룰렛당선무효형인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형을 선고했다.

이 대표는 이날 피고인 신문에서 혐의를 적극 부인했다.김 전 처장에 대해선 "시장 재직할 당시 실무자이기 때문에 그와 접촉했을 수는 있다"면서도 "내 기억에 남아 있지 않다,인지에 남아 있지 않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골프를 친 적이 없다'는 발언에 대해선 "(당시 수행비서 김진욱씨에게) 기억이 나냐고 물으니 '모르겠다'고 해서 가타부타 이야기를 안 한 것"이라면서 "(국민의힘에서 제시한 골프를 친) 사진이 조작된 것이라고(만 했다)"고 답했다.

백현동 발언에 대해선 국정감사에서의 분위기를 언급하며 "눈치를 줘서 시간 제한 때문에 확 줄여서 말해 자세히 설명할 수 없어 뭉뚱그려 정리 발언을 한 것"이라고 주장했다.이 대표는 '후보자 선택에 있어서 도덕성 자질도 중요한 판단 기준 아니냐'는 검찰 질문에 "사실과 관련된 질문만 하면 좋겠다"고 맞받아치기도 했다.

탄핵심판과 맞물린 이재명 선고,확정은 언제

윤석열 대통령이 25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대통령 탄핵심판 최종 변론기일에 출석해 최종의견을 진술하고 있다.헌법재판소 제공

이 대표의 선거법 사건 항소심은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와 맞물려 초미의 관심사였다.윤 대통령 선고기일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지만 재판관 평의에서 결정문 작성까지 2주가량 소요되는 것을 감안하면 다음 달 중순쯤 지정될 가능성이 높다.윤 대통령이 탄핵되면 대선은 두 달 뒤인 5월 중순 진행된다.

1심이 그대로 확정되면 이 대표는 10년간 피선거권이 제한돼 대선 출마가 불가능하다.다만 대선까지 대법원 최종 결론이 나오지 않으면,카지노 시즌 2 6화다시보기이 대표가 항소심에서 당선무효형이 유지돼도 출마는 가능하다.

법조계에선 대선이 5월 중순으로 결정되면 그전에 이 대표의 상고심 결론이 나오긴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한다.소송 절차상 항소심 선고 두세 달 만에 대법 선고가 나오긴 어렵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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