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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에 필요한 의사 규모를 '의료인력 수급 추계위원회'(이하,하스 스톤 룰렛추계위)에서 산출해 심의하겠다는 취지의 법안이 전날(27일) 국회 첫 문턱인 보건복지위원회 소위원회를 통과했다.하지만 의사들이 "개정안에 우리의 의견이 제대로 담기지 않았다"며 반발하고 나서,의정갈등이 다시금 고조될 분위기다.

대한의사협회(이하,인터넷 카지노 조작의협) 부회장인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SNS에 추계위 법안 몇 가지를 문제 삼으며 "이런 추계위를 만들어봤자 전공의·의대생 아무도 안 돌아간다"고 언급했다.과연 의사들이 문제 삼은 쟁점은 무엇일까.도마 위에 오른 핵심 쟁점 세 가지를 조목조목 뜯어본다.

[서울=뉴시스] 조성우 기자 = 2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서 강선우 위원장이 보건의료인력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도박 스팸 문자보건의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상정하며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2025.02.27./사진=조성우 쟁점 1.복지부 장관 직속 기구로→ "독립성 확보 못해" 의협은 추계위가 별도의 '민간 독립' 기구로 '결정' 권한을 가져야 한다고 주장해왔다.하지만 이날 소위원회를 통과한 개정안에 따르면 추계위는 '보건복지부 장관 직속'의 독립된 기구로 의료인력 수급 추계 '심의'는 하지만 '의사결정권(의결권)'은 없다.의결권을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이하,보정심)에 줬기 때문이다.

이에 의사들은 △복지부 장관 직속이면 '정부의 입김'이 들어가,결국 독립성을 보장받을 수 없게 될 것 △추계위 심의 결과가 보정심을 거쳐야 하는 건 기존 체계와 다르지 않다는 입장이다.박단 비대위원장은 "보정심에서 결정한 내용을 토대로 교육부 장관과 협의하는 구조라면 현행법과 실질적으로 같은 구조"라며 "(추계위가 의사들의) 목소리를 듣는 척만 할 것이라면 이런 추계위를 만들어봤자 전공의·의대생 아무도 안 돌아간다"고 반발했다.

그는 또 "'복지부 장관 직속'이라는 건 말장난에 불과하다.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지난해 6월 보건복지위원회 청문회에서 '2000명 의대증원 내가 결정했다'고 했다"며 "전문가 중심이 아닌 관료 중심의 행정을 이어가겠다는 정부의 의지가 강하게 느껴진다.의료계의 의견이 전혀 반영되지 않아 유감"이라고 비판했다.
쟁점 2.의료단체 추천인을 위원으로→"이해관계 달라 객관성 결여" 이번 안이 그대로 확정될 경우 추계위 구성도 쉽지 않을 전망이다.개정안에 따르면 추계위는 15명으로 구성되며,'의료 공급자 단체가 추천하는 위원'이 과반수를 차지하게 된다.

하지만 의사들은 법안에서 의료기관 단체가 추천한 전문가를 위원으로 명시한 데 대해 반발하고 나섰다.법정 의료기관 단체인 대한병원협회는 경영진의 시선에서 의료대란 사태를 바라볼 수밖에 없는데,이런 이해관계에서 자유롭지 않아 객관성이 보장되지 않을 우려가 크다는 이유에서다.박단 비대위원장은 "정부가 '의사가 의료기관에서 근무하기 때문에 의료기관 단체 추천 전문가가 필요하다'는 논리를 내세운다면,마작카페 예약간호사·임상병리사·방사선사 등의 다른 직종도 대다수가 의료기관에서 근무하는 바,직종별 수급추계위원회에 의료기관 단체 추천 전문가를 각각 추가할 것인지 직종별 단체와도 추가적인 논의가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의사들은 이번 개정안에 '직종별 단체 추천 전문가'와 '의료기관 단체 추천 전문가'를 명확히 구분해 인원을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한다는 주장을 내세운다.박단 비대위원장은 "사용자 단체인 의료기관 단체 추천 전문가를 제외하고,의사·간호사·약사 등 직종별 단체가 추천하는 전문가가 위원회의 과반을 차지해야 한다는 의견을 계속 전달했지만,정부가 이를 전혀 반영하지 않고 있다"며 "추계위는 의료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할 수 있는 위원이 반드시 포함돼야 하며,이를 위해 임상 경험을 갖춘 인사를 위원 자격 요건으로 추가해야 한다"라고도 했다.

(서울=뉴스1) 박정호 기자 = 27일 오후 서울 용산구 이촌로 대한의사협회에서 의사 인력 수급 전망을 주제로 열린 의료정책포럼에서 참석자들이 박정훈 의료정책연구원 책임연구원의 주제발표를 경청하고 있다.2025.2.27/뉴스1 Copyright (C) 뉴스1.All rights reserved.무단 전재 및 재배포,AI학습 이용 금지./사진=(서울=뉴스1) 박정호 기자
쟁점 3.의대정원,추계위서 결론 안 나면 총장이 결정→"독소조항" 가장 시급한 현안은 '내년도 의대정원'.이 개정안은 복지부 장관이 추계위와 보정심 심의를 거쳐도 2026학년도 의사 인력 양성 규모를 결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할 경우 교육부 장관 등과 협의해 의대 모집 규모를 오는 4월 30일까지 변경할 수 있도록 시간과 경우의 수를 일단 확보했다.추계위에서 2026학년도 정원을 조정하지 못하면 복지부·교육부 장관이 인정하는 범위 내에서 대학 총장이 정원을 결정하도록 명시한 부칙도 신설했다.

하지만 의협은 "독소조항을 추가한 것이다.의료공백을 조속히 끝내고 의료를 정상화하려는 의료계의 노력에 찬물을 끼얹는 것"이라며 "(법안에선) 추계위 수급추계센터를 정부 출연기관,공공기관으로만 지정할 수 있게 해 (의대정원 결정 과정에) 정부가 개입할 개연성이 높고,결과에 관한 신뢰가 떨어질 수 있다"라고도 했다.

추계위가 원활하게 구성되지 않아 복지부와 교육부가 협의해야 한다면,이 과정도 원활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이미 양 부처는 2025학년도 1학기 개강을 앞두고 입장 차이를 보인 바 있다.이주호 교육부 장관은 지난 24일 학생들 복귀를 위해 '의대 정원 3058명(기존 정원) 회귀' 가능성도 열어놨지만,복지부는 증원 이전 수준(3058명)으로 돌아가는 건 의대 증원책이 실패했다는 걸 스스로 인정하는 셈이라며 받아들일 수 없다는 분위기다.박민수 복지부 제2차관은 "정부 차원에서 그런(의대 정원 3058명 회귀) 결정을 한 바가 없다"며 "다른 조건(정부의 4대 정책 패키지 무효화 등)을 내걸어 복귀 여부를 결정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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