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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의 공개변론 영상 게시로 얼굴이 노출됐어도 재판장의 현저한 위법 행위가 없었다면 국가의 배상책임을 인정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가수 조영남의 매니저 A 씨가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서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대법원은 "재판장이 대법원 변론의 중계방송이나 녹화물 게시를 하도록 하는 것은 중계방송이나 녹화물 게시를 통해 달성하려는 공공의 이익과 재판 당사자의 초상권 등 인격권 침해 우려 사이에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이익형량을 통해 이뤄진 것으로 볼 수 있다"며 "재판장의 판단이 법관 직무 수행상 준수할 것으로 요구되는 기준을 현저하게 위반하는 등 법관이 부여된 권한 취지에 명백히 어긋나게 행사하였다고 볼 사정이 없는 이상 그에 따라 이뤄진 대법원 변론의 중계방송이나 녹화물 게시에 대해 국가배상책임이 인정될 수 없다"고 판시했다.
A 씨는 가수 조영남의 그림 대작 사건 관련해 공범으로 함께 기소돼 2020년 5월 대법원에서 열린 상고심 공개변론에 출석했다.당시 법원은 이 사건이 문화예술계에 큰 파급을 미칠 수 있는 사회 이슈인 데다 일반 대중의 공적 관심 사안이란 점을 고려해 재판을 공개 진행하고 대법원 홈페이지를 통해 실시간 중계했다.대법원은 이후 공개변론 영상을 A 씨의 실명 부분만 들리지 않게 처리한 뒤 홈페이지에 게시했다.조영남과 A 씨는 공개변론을 거친 뒤 같은 해 6월 무죄가 확정됐다.A 씨는 동의 없는 재판 중계 및 변론 동영상 게시로 초상권 등이 침해됐다며 국가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1·2심은 재판 중계는 위법하지 않다고 판단했지만 공개변론 영상을 모자이크 없이 그대로 게시한 것은 위법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해 국가가 A 씨에게 500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그러나 대법원은 "관련 사건은 국민 다수가 관심을 두고 있고 광범위한 사회적 논의가 이뤄질 수 있는 사안"이라며 "원고는 이미 방송에 출연한 바 있고 언론인터뷰에도 응하면서 자신의 얼굴과 함께 조영남의 매니저로서 지위를 널리 알렸다"고 밝혔다.또 대법원은 "관련 형사사건에서도 원고는 조영남의 매니저로서 행한 행위로 기소됐다"며 "대법원 공개변론에서는 원고의 사생활 관련 사항은 물론 관여행위 자체에 대해서는 심리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덧붙였다.대법원은 영상을 게시한 담당 공무원의 행위 역시 재판장 명령에 따른 것에 불과해 별도의 위법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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