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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위원회는 텍스트,마작 깡 뜻오디오,온라인 슬롯 머신이미지 등 생성형 인공지능(AI) 서비스 이용 과정에서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사업자들이 참고할 실천 방안을 담은 '생성형 인공지능 서비스 이용자 보호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고 28일 밝혔다.
한 달 뒤인 3월28일부터 시행되는 이번 가이드라인은 생성형 AI 개발사와 서비스 제공자를 대상으로 4가지 기본원칙과 이를 실현하기 위한 6가지 실행 방식을 제시하고 있다.
6가지 실행 방식에는 ▲이용자 인격권 보호 ▲결정 과정을 알리려는 노력 ▲다양성 존중 노력 ▲입력데이터 수집·활용 과정에서의 관리 ▲제 해결을 위한 책임과 참여 ▲건전한 유통·배포를 위한 노력과 같은 내용이 담겼다.
사업자들의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실제 제공 중인 서비스 가운데 이용자 보호 영역의 모범 사례도 제공한다.이는 생성형 AI 기술의 발전으로 첨단조작기술영상(딥페이크) 성범죄물,토토 검증 장난감차별·편향 등 부작용도 나타나고 있기 때문이다.이 탓에 이용자 안전과 권리를 보호할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는 요구가 제기돼왔다.
방통위는 이를 위해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 및 AI 전문가가 참여하는 연구반을 구성했다.그 간의 생성형 AI 피해 사례와 국내외 주요 서비스별 이용자 보호 현황 등을 검토해 이번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방통위는 지난해 9월 열린 'AI 서비스 이용자보호 학술회의(컨퍼런스)'를 통해 가이드라인의 주요 내용을 발표했고,갤럭시 유료 앱주요 사업자 대상 기업 간담회를 개최하는 등 실행 가능한 내용을 담기 위해 노력했다.
이번 가이드라인은 이날부터 방통위 홈페이지 통해 내려받을 수 있으며,방통위는 시행일 기준 2년마다 가이드라인에 대한 타당성을 검토해 개선 등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신영규 방송통신이용자정책국장은 "이번 가이드라인을 통해 생성형 AI 사업자가 바람직한 이용자 보호 방안을 마련할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이를 통해 궁극적으로 이용자의 권리가 보장되고 관련 서비스가 신뢰받을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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