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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조중 건물 파손’보상 요구 잇따라
손실보상 심의,명확한 기준없어… 비슷한 사안도 인용-기각 뒤섞여
“소방관 개인이 보상 안하지만,적극적 구조활동 저해” 목소리 지난해 서울의 한 소방서는 “작은아버지가 연락이 두절됐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했다.소방관들은 해당 남성의 안위를 확인하기 위해 그의 주거지에 도착한 뒤 잠긴 문을 드릴로 강제 개방했다.그런데 이 집은 다른 사람의 집이었다.신고자가 집 주소를 잘못 알려준 것이다. 
집주인은 부서진 문의 수리비를 달라며 소방 당국을 상대로 보상금을 청구했다.소방 손실보상을 심의 및 의결하는 서울시 손실보상심의위원회는 이를 받아들여 보상을 결정했다.잘못은 신고자가 했는데,소방 당국 예산으로 보상금을 준 것이다.
● 지급 여부 기준 불명확… “제도에 문제”
지난달 11일 광주 빌라 화재 진압 및 인명 구조 과정에서 현관문과 도어록이 파손된 것에 대해 주민들이 보상을 요구해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소방 덕분에 인명과 재산을 지킨 당사자들이 손해보상을 청구하고,소방 당국 예산으로 이를 보상해 주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특히 보상 여부를 결정하는 기준이 명확하지 않고,토토 당첨지급 과정에서도 형평성에 어긋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
소방 당국에 따르면 소방관이 법 위반이나 과실 없이 적법하게 임무를 수행하다가 피해를 입힌 경우에는 소방기본법에 따라 손실보상심의위원회의 심사,의결을 거쳐 보상한다.문제는 이 위원회의 심사 기준이 명확히 마련돼 있지 않고,사례마다 다른 결론이 나온다는 점이다.취재팀이 위원회 회의록을 확인한 결과 명확한 보상 기준 없이 인용 결정과 기각 결정이 섞여 있었다.
지난해 서울 노원구에서 화재 탐지기 오작동으로 소방관이 출동한 뒤 도어록을 강제 개방한 사례에서는 위원들이 “오작동 귀책사유가 불확실하다”며 보상해야 한다고 결정했다.반면 같은 해 관악구에서 건물 내부 화재 파악을 위해 방범창을 부순 건에 대해선 신고자의 오인신고였고 배관 노후화는 건물 소유자 책임이니 보상하지 않아도 된다는 결정이 나왔다.
위원회에 보상 여부를 가를 문서화된 매뉴얼 등이 없기 때문이라고 전문가들은 지적한다.위원들은 회의에서 그때그때 토론을 해 보상 여부를 결정하는 것으로 알려졌다.공하성 우석대 소방방재학과 교수는 “법원의 판례와 같이 (보상 판단을 위한) 명확한 가이드라인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소방관의 과실이나 실수,법 위반으로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한국지방재정공제회를 통해 심의를 거쳐 보험금이 지급된다.이 경우에는 손실보상심의위를 거치는 것보다 보험금이 수월하게 나온다고 한다.일선 소방관들은 “적법하게 일하다 문제가 생기면 보상이 어렵고,위법하게 일하다 피해를 입히면 오히려 보험금이 쉽게 나온다”며 “손실보상 제도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 보상액 증가세… 지역별 예산 편차 최대 4배 어느 쪽이든 보상금은 소방관 개인 돈이 아니라 소방 예산이나 보험금에서 지급되지만,일선 소방관들은 부담을 느낀다고 토로했다.13년 차 소방관은 “심의 과정에서 각종 행정절차를 거쳐야 하기 때문에 부담이 크다”며 “특히 저연차 대원들은‘나 때문에 재산피해가 발생하면 어쩌나’하는 고민을 현장에서 순간적으로 하게 된다”고 말했다.김길중 한국국가공무원연합노동조합 소방위원장은 “보상금이 나오는 예산은 결국 소방 당국이 모두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따오는 돈들”이라며 “보상 지출이 많을수록 (소방서장에게서) 예산 압박이 들어온다”고 말했다. 
소방 당국이 지급한 손실보상액은 최근 3년간 계속 증가하고 있다.25일 소방청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지급된 보상액은 2022년 4312만8000원,2023년 8648만3000원,토토가입머니 사이트2024년 1억58만4000원으로 늘었다.올해 전국 18개 시도 지역소방본부별 손실보상 예산은 총 2억530만 원이다.이 중 대전,인터넷바카라게임하기울산 등 9곳의 예산은 한 곳당 500만 원으로 빠듯한 반면 서울,경기,인천 등 수도권은 지역당 2000만 원 이상으로 편차가 컸다.이영주 경일대 소방방재학과 교수는 “소방관 본인이 보상하지 않더라도,이에 대해 보상을 해주는 상황 자체가 현장 활동에 있어 적극성을 저해하는 요인이 될 수 있다”며 “손실보상을 소방에서 감당하는 게 맞는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