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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윤정훈 기자] 한국음악저작권협회(음저협)가 국내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OTT) 웨이브를 상대로 400억원 규모의 민사소송을 제기했다.웨이브는 미납사용료 400억원은 음저협의 일방적인 주장이라며 재협상을 촉구했다.
미납 사용료는 2011∼2022년 공시된 웨이브의 매출액과 가입자 수 데이터를 바탕으로 음악 저작권료 산정 기준을 적용해 추산했다.한음저협은 웨이브가 미납 사용료에 침해 가산금 15％를 더한 금액을 납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음저협은 “창작자들의 손해를 구제할 방법이 소송 외에는 없는 상황에서 부득이 법적 대응을 결정할 수밖에 없었다”고 말했다.
음저협은 국내 주요 OTT 사업자들이 미납 사용료 총액 1000억원을 넘긴 상황에서도 저작권료 납부에 협조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이들 사업자가 지난 2022년 문화체육관광부를 상대로 제기한 음악 저작권료 징수규정 승인 취소 행정소송에서 패소했는데도 저작권 사용료 납부에 협조하지 않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음저협은 저작권료로 OTT 업계에 연 1.5% 요율을 부과하고,국민체육진흥법 위반 도박2026년부터는 이를 1.995%로 인상한다.이에 OTT 업계는 케이블TV(0.5%)나 인테넷멀티미디어TV(1.2%),tnt 카지노방송사 운영 방송물은 0.625% 요율이 적용되는데 OTT에만 많은 요율을 부과하는 건 부당하다는 입장이다.
웨이브 관계자는 “징수규정 개정으로 OTT는 동일한 콘텐츠라 해도 방송미디어 대비 2배 이상의 저작권료를 부담하게 됐다”며 “협상의 기본 원칙이라 할 수 있는‘징수 기준에 대한 상호 합의’가 필요함에도 음저협은 이를 무시하며 음저협과 관련 없는 영업비밀 자료까지 요구하고 있다.음저협이 무리한 소송과 터무니없는 주장을 담은 언론플레이를 중단하고 성실히 협상에 응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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