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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소영 부위원장 브리핑
거점점포,5대은행 기준 3900개 중 5~10%
9월 이후 거점 점포서 판매 재개 예상
기대손실 구간 세분화…'50%·70% 손실' 추가
거점점포 요건 구비시간 필요…초반 소비자 불편 초래 가능성[이데일리 김국배 기자] 홍콩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손실 사태로 판매가 중단됐던 ELS 상품을 오는 9월 이후 은행에서 구매가 가능해질 전망이다.단,코리아카지노은행은 여타 창구와 물리적으로 분리한 판매 공간,일정 기간 판매 경력이 있는 전담 직원 등을 갖춘 거점 점포에서만 판매할 수 있다.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26일 이런 내용을 포함한‘고난도 금융투자상품 등 판매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현재 5대 은행의 점포 수가 작년 말 기준 3900개 내외 정도인데 그중 5~10%가 거점 점포가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소비자가 불편을 겪게 될 것이라는 우려도 있다.거점 점포 방문이 어려운 지방 거주자 등은 불편해지는 것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 금융위는 “각 은행이 거점 점포 요건을 구비하는 데 필요한 시간을 감안하면 초반에는 일부 소비자의 불편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다면서 ”그러나 지역별 소비자 수요 등을 감안해 거점 점포를 균형있게 배치해 운영해 나갈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다음은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과 일문일답.
△현재 5대 은행 점포 수만 보면 작년 말 기준 3900개 내외다.그중에서 5~10% 정도가 거점 점포가 될 것으로 예상한다.(개수보다) 물적·인적 요건을 갖췄느냐가 중요하기 때문에 그 이하가 될 수도 있다.충분한 요건을 갖춘 점포에서 팔아야 된다는 원칙이 중요하다.개수를 제한적은 없다.(은행이 특정 지역 내에서 거점 점포를 운영할지 등은 영업상 자율에 따라 결정)
-ELS만 점포 분리하고 나머지 고난도 상품은 점포 내 분리다.이유가 뭔가.
△ELS는 좀 다르다고 생각하는 게 레버리지 펀드,안전한 토토 사이트 추천 놀이터 벳인버스 펀드 등에 비해 상품 구조를 잘 이해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다.특히 원금 보장이 되는 은행 예·적금과 착각할 가능성이 상당히 있다.은행에 가면 당연히‘안전하다’생각좀더 완벽한 분리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있어 이번 조치를 취한 것이다.
-은행별 판매 금액 한도가 설정되는데,인디언 포커 보드게임당국 차원에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나.
△은행 판매 한도 등은 은행 비예금상품위원회에서 결정하게 된다.다만 기존에 비해 어떤 상품을 얼만큼 팔 건지 등 절차를 명확히 해야 한다.사태가 심각해지면 빠른 대응이 필요할 수 있어 매월 대응하는 게 낫다고 생각한다.
-이번 발표에서 과징금 부과 기준은 빠져 있는 것 같다.
△금융소비자법 개정안을 마련하면서 과징금 수준도 높일 계획이다.법안 통과는 올해 9월 정도로 생각하고 있다.국회와 많은 논의가 진행될 것으로 보고 있고,과징금 수준 등 그런 부분도 국회와 지속적으로 논의할 것이다.
-ELS 사태 당시 과징금 기준이 되는 수익금원에 대해 은행들은 수수료,소비자 단체는 지금처럼 투자금 전체로 봐야 한다고 주장했다.당국에서 수익금원 기준을 변경하는 것을 검토하나.
△명확히 검토한 적은 없다.그 부분에 대해선 여러 의견을 듣고 있다.
-(보도자료 보면) ELS를 판매할 수 있는 고객군을 미리 판매사가 정한 다음 그 고객군에만 팔 수 있다고 돼 있는데.
△기존과 달라지는 부분 중 하나가 (투자자 성향 판단 시) 점수 방식,슬롯 무료 페이스북추출 방식을 모두 활용하는 거다.투자자로 적합하지 않은 부분에 체크된다면 아예 권유를 못한다.예컨대 일반적으로 ELS는 전액 손실이 가능한데 본인은 50%까지만 손실을 감당할 생각이 있다고 체크돼 있으면 그 사람한테는 제안 못 한다는 얘기다.기존에는 (기대 손실 구간이) 20% 손실에서 바로 전액 손실로 갔는데 이제 50% 손실,70% 손실을 중간에 넣어야 한다.
-원금 보장형 상품도 일반 점포에서 판매할 수 없나.
△원금 보장 ELS의 경우 일반 점포에서 판매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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