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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우리나라와 미국 정부가 앞으로‘한반도 비핵화’가 아닌‘북한 비핵화’라는 용어를 사용키로 합의한 것으로 27일 알려졌다.외교부는 그간 혼용돼오던 두 용어가 같은 의미라고 설명했다.
조현동 주미대사는 26일(현지시간) 미 워싱턴DC 한국문화원에서 특파원 간담회를 가지고 “한반도 비핵화와 북한 비핵화 표현이 혼용돼 왔는데,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출범 직후 미측과 협의해 북한 비핵화를 일관되게 사용키로 했다”고 밝혔다.
조 대사는 “북한의 위협 수준이 트럼프 1기 때와 확연히 달라진 만큼 북한 비핵화에 대한 한미 양국 공동목표를 분명히 견지하면서 양국 간 확장억제와 연합방위태세가 더 공고해지도록 협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이재웅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북한 비핵화와 한반도 비핵화 모두 북한의 비핵화를 의미하며,강원랜드카지노의 현황과 활성화 방안에 관한 연구북한 비핵화는 이런 북한의 의무 위반과 이행 필요성을 명확히 하는 표현”이라며 “트럼프 정부 인사도 한반도에서 핵무기를 보유한 건 북한뿐이며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 표현은 미 행정부가 추구해온 목표를 명확히 반영한 것이라고 언급한 바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유엔 안보리(안전보장이사회) 결의 문구도‘북한이 모든 핵 프로그램을 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불가역적으로 포기해야 한다’고 기술돼 있다”며 “한미일 외교장관 공동성명,슬롯 사이트 usb미일 정상 성명,백악관 NSC(국가안전보장회의) 대변인 언급 등 각종 계기에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 입장을 분명히 한 바 있다”고 부연했다.
종합하면 용어와 관계없이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가 한미의 목표이고,이를 가장 분명히 표현하는 건 북한 비핵화라는 용어라는 설명이다.이 같은 인식 하에 최근 한미일 외교장관 공동성명을 비롯한 트럼프 정부의 외교 행보에서 북핵과 관련해 북한 비핵화 용어를 사용해왔다는 것이다.
다만 그간 한반도 비핵화라는 용어가 사용돼왔던 배경에는 우리나라의 전술핵 재배치나 자체 핵무장도 선을 긋는다는 의미가 있다.실질적으로는 북핵 폐기라는 목표가 같지만,이것이 실패할 경우 핵균형을 이뤄야 한다는 주장을 배제하는 용어가 한반도 비핵화였다는 것이다.
때문에 북한 비핵화로 용어를 확정한 건 향후 핵무장이 필요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염두에 둔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최근 조태열 외교장관도 국회 출석과 독일 뮌헨안보회의 참석 자리에서 핵무장론에 대해 “시기상조이지만 논외는 아니다”며 여지를 남기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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