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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 투자 세제혜택
2023년줬다 작년 제외
정부 약속,카지노 승자 프로모션국회서 무산
오락가락 임투세에
기업 투자유치 될까 
지난해 설비투자 금액에 대한 임시투자세액 공제가 최종 무산되면서 에쓰오일 샤힌 프로젝트가 졸지에 1100억원 세제 혜택을 결국 못 받게 됐다.지난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의 임시투자세액 공제 적용 대상에서 대기업을 제외하고 중소·중견기업으로 한정했기 때문이다.2023년엔 대기업도 임투세 공제 혜택을 받았는데,마작 스 안커2024년에는 빠지게 됐다.에쓰오일로서는 이제 본격적으로 대규모 투자가 집행되는 시점에서 정부 세제혜택이 뚝 끊긴 셈이다.문제는 정부가 여러 차례 2024년도 대기업 투자분에도 임투세 혜택을 약속했다는 점이다.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기 때문이지만,니노쿠니 카지노정부의 리더십 부재와 여야 정치권 대치 속에서 산업정책마저 겉도는 형국이다.
에쓰오일은 대주주인 사우디아라비아 국영 석유회사인 아람코 주도로 2022년부터 3년6개월간 총 9조2000억원을 투자해 울산시 온산국가산업단지에서 최첨단 석유화학 플랜트를 건설 중이다.기업은 설비투자 특성상 최소 2~3년을 바라보고 장기 관점에서 순차적으로 자금을 투입한다.그런데 임투세 혜택이 1년마다 오락가락하다 보니 정부 정책에 대한 신뢰성은 바닥으로 추락할 수밖에 없다.
특히 대규모 설비 투자가 필수적인 장치 산업에서 정부의 세제 지원 여부는 글로벌 기업들의 한국 투자 유치를 이끌어내는 중요한 요인이다.하지만 1000억원을 웃도는 세제 혜택이 해마다 손바닥 뒤집듯 바뀐다면 누가 정부를 믿고 투자할 수 있겠냐는 지적이다.
[추동훈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