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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학년도 의대 모집 인원은 각 총장이 조정
의사 정원을 보건복지부 장관 소속‘보건의료인력 수급추계위원회’(추계위)에서 심의하도록 하는 법안에 여야가 합의했다.다만 2026학년도 의대 모집 인원은 추계위 심의 없이 각 대학 총장이 4월30일까지 조정할 수 있도록 했다.
27일 국회와 복지부 설명을 종합하면,이런 내용을 담은 보건의료기본법 개정안이 이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를 통과했다.개정안은 의사·간호사·약사 등 보건의료 직역별 중장기 인력 수급을 계산하는 추계위를 신설하도록 한다.각 추계위는 15명의 위원으로 구성되며 이 중 8명은 대한의사협회(의협) 같은 보건의료 직역 단체 또는 의료기관 단체가 추천한다.나머지 7명은 노동자단체,카지노 다시보기ㅏ소비자·환자 단체 등이 추천한다.의사인력 추계위원 과반을 의료인으로 두라는 의협 등의 주장을 국회와 정부가 수용한 것이다.
추계위는 복지부 장관 소속으로 설치된다.추계위가 직역별 인력 수급을 심의하면,복지부 장관이 위원장인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보정심)가 심의 결과를 반영해 최종 결정하게 된다.애초 의협 등은 추계위를 정부 외부의 독립 기구로 두고 의대 정원 등을 결정할‘의결권’을 달라고 요구했지만,이런 내용은 반영되지 않았다.
개정안은 촉박한 일정 상 내년도 의대 정원을 추계위에서 정하기 어렵다고 복지부 장관이 판단할 경우,카지노 엘리베이터각 대학 총장이 교육 여건 등을 고려해 모집 인원을 조정할 수 있도록 부칙을 뒀다.총장들은 정부가 정한 범위에서 4월30일까지 2026학년도 모집 인원을 정해야 한다.추계위를 구성하고 인력 수급을 추계하는 데 최소 수개월이 걸리는 만큼,2026학년도 모집 인원은 개정안 부칙을 근거로 각 대학이 조정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복지부는 추후 각 대학에 모집인원 조정에 관한 지침을 줄 때‘증원분의 ○% 이내’같은 방식으로 안내할 방침이다.지난해는 복지부가‘증원분의 50% 이내’로 감축할 수 있도록 지침을 준 바 있다.이에 국립대 중심으로 증원 숫자를 일부 줄이면서 올해 의대 증원 규모는 복지부 방침(2천명)에서 다소 줄어든 1509명으로 확정됐다.
여야가 이날 소위에서 세부안에 합의한 만큼,해피머니 토토 도메인개정안은 다음달 4일 시작되는 임시국회 때 복지위와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도박 세무조사국회 본회의를 거쳐 큰 이견 없이 통과할 것으로 보인다.개정안은 공포 직후 시행된다.
다만 의협은 개정안 내용에 반발하고 있다.김성근 의협 대변인은 한겨레에 “(정부가 애초 낸 법안에) 추계위가 보정심 아래에 들어가 있어 의협이 누누이 문제 제기를 했는데,최종안에도 그렇게 (복지부 장관 소속으로) 되어 아쉽다.기존 정부 안보다도 (의협 입장에서) 더 후퇴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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