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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서면 신오산촌마을 주민,국방부에 집단이주 촉구
국방부 "안전거리 밖 위치,검토나 협의 대상 아냐"
(군산=뉴스1) 김재수 기자 = "국방부가 당초에 미군기지 탄약고 안전거리 확보를 위해 신오산촌마을 전체를 편입 대상으로 추진해 놓고 뒤늦게 일부 세대만 제외했습니다.이 때문에 탄약고와 1㎞ 남짓 떨어져 있지 않은 남아 있는 주민들은 매일 불안에 떨고 있습니다"
전북자치도 군산시 옥서면 옥봉리 신오산촌마을 등 6개 마을 760여세대가 국방부의 군산 미군기지 탄약고 안전거리 확보사업으로 이주한 후 대상지에 편입되지 못해 탄약고 주변에서 살아가고 있는 신오산촌마을 정정호 이장(73)의 하소연이다.
군산비행장은 주한 미 공군이 주둔하는 군사시설로 2005년부터 2016년까지 탄약고와 격납고 시설을 확충해 왔다.
그러나 2000년 3월 군산비행장에서 탄약을 수송하는 과정에 폭발 사고가 발생하면서 인근 주민들이 대피하고 차량을 통제하는 일이 벌어졌다.
국방부는 탄약고의 안전사고 등의 이유로 2007년 군산비행장 안전구역확보를 위해 인근 주민과 토지에 대한 이주와 보상을 진행했다.
2016년까지 옥서면 선연리 하제,카지노 이제훈 셔츠신하제,중제,난산,토스뱅크 되는 토토사이트 비타임신난산마을과 옥봉리 신오산촌마을 등 6개 마을 764세대를 이주시켰다.
하지만 신오산촌마을 58세대 중 28세대는 이주에서 제외됐다.
안전거리를 불과 20~30여m 벗어났다는 이유에서다.
주민들은 지난해 9월 국방부에 △마을 현장방문 재조사 △이주 대책 마련 △탄약고 안전구역에 대한 근거 제시 △미군측과 탄약고 안전구역 반경 재협의 △안전구역 반경 재협의 △이주 문제를 주한미군지위협정(SOFA) 시설구역분과위원회 안건 상정 등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국방부는 신오산촌마을은 군산비행장 탄약고 안전구역 확보사업 안전거리 밖에 위치해 이주 대상에서 제외되고 재조사 대상이 아니라는 입장을 주민들에게 전달했다.
국방부 측은 "미군의 탄약고 안전구역은 미군의 관련 규정에 따라 설정해 한국 측에 공여를 요청하는 사안으로 미군 측이 요청하는 구역에 대해서만 공여 여부를 검토할 수 있고 미군 측이 요구하지 않는 구역은 검토나 협의 대상이 아니다"고 통보했다.
그렇지만 신오산촌마을 주민들은 남은 28세대도 보상 대상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국방부의 '탄약 및 폭발물 안전관리 기준'에 따르면 탄약고와 민가는 약 1㎞의 이격이 이뤄져야 한다고 돼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현장에서 확인한 결과 미군 탄약고 시설인 탄약 정비고에서 신오산촌마을까지 거리는 700~800여ｍ에 불과했다.폭발 사고가 발생할 경우 주민들의 피해가 예상되는 거리였다.
더욱이 탄약고에서 1㎞ 넘게 떨어진 농지의 경우 안전구역 범위로 포함해 보상 대상에 포함하기도 했다.
정 이장은 "당초 국방부는 탄약고가 완공되면 추가 이주를 해준다고 약속해 놓고 지금에 와서는 책임을 회피하며 자국민의 안전보장에는 손을 놓고 있다"며 "10년여 동안 탄약고로 불안에 떨고 있는 주민들에 대한 이주대책이 시급히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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