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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대 항소심도 실형

[전주=뉴시스] 전주지방법원.(사진=뉴시스 DB).[전주=뉴시스]강경호 기자 = 술에 취해 흉기로 매형을 위협하고 그대로 차까지 몬 60대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제3-3형사부(부장판사 정세진)는 특수협박,풀만호텔 카지노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무면허운전) 혐의로 구속 기소된 A(67)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1년10개월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유지했다고 28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8월29일 오전 8시께 전북 김제시 용지면의 위치한 매 B(63)씨의 집에서 술에 취한 채 그를 흉기로 위협한 뒤 면허 없이 음주운전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A씨는 자신이 경작하고 있던 인삼 농사일을 B씨가 도와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아침부터 술에 취해 그의 집을 찾아갔다.

A씨는 미리 준비한 흉기를 꺼내 들고 B씨를 향해 "죽여버리겠다"는 식으로 말하는 등 B씨에게 위협을 가했다.다행히 B씨는 흉기에 다치지는 않았다.

이후 자택으로 귀가한 A씨는 술이 다 깨지도 않은 상태로 면허도 없이 근처에서 자신의 차를 몰았다.이 음주운전이 확인됐을 당시 그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69%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지난 2008년과 2009년 현주건조물방화 및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등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와 실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며 "해당 사건은 모두 이번 사건과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감정을 절제하지 못한 채 범행을 한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 외에도 피고인은 폭력 관련 범행으로 10여회의 벌금형을,쿨벳 토토사이트음주운전으로도 벌금형 및 징역형의 집행유예 처벌을 수회 받은 전력이 있다"며 "원심은 이와 같은 사정과 기타 피고인에게 유불리한 정상을 모두 참작해 형을 정했기에 원심의 형이 재량의 합리적 범위를 벗어나 무거워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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