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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확장법 232조 꺼내 '구리 수입 조사' 지시
러트닉 "구리가 美로 돌아올때
예외도 면제도 없다" 방침 재강조
9개월내 조사 보고서 제출해야
韓,지난해 5.7억弗 美에 수출
철강 이어 25% 관세땐 영향권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5일(현지시간) 구리 수입이 미국 국가 안보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하라고 지시했다.관세 부과를 위한 사전 조치로 해석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에서 미국의 구리 수입과 관련해 무역확장법 232조에 따라 조사할 것을 상무부에 지시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이 조항은 미국의 국가 안보를 위협한다고 판단하면 긴급하게 수입을 제한하거나 높은 관세율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트럼프 대통령은 집권 1기 때 무역확장법 232조를 활용해 철강·알루미늄에 관세를 부과했다.집권 2기 들어 철강·알루미늄에 25% 관세 부과를 예고했을 때도 이 법이 근거였다.이번 구리 관련 행정명령에서도 같은 조항을 동원한 만큼 구리도 관세 부과 대상이 될 가능성이 커졌다.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도 “알루미늄산업과 마찬가지로 미국의 구리산업도 국내 생산을 공격하는 글로벌 행위자들이 파괴했다”며 “우리의 구리산업을 재건하기 위한 관세 부과(필요성)에 대해 조사할 것”이라고 했다.러트닉 장관은 구리가 무기 제조에 주로 사용되는 금속 중 하나라고 강조한 뒤 “관세는 미국 구리산업을 재건하고 국방을 강화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며 “구리가 미국으로 돌아와야 할 때”라고 말했다.그러면서 “예외도 면제도 없다”고 했다. 
러트닉 장관은 9개월(270일) 내로 구리 수입이 미국 안보를 해칠 위험이 있는지에 관한 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트럼프 대통령은 집권 1기 때인 2018년 수입 자동차와 부품에 무역확장법 232조를 근거로 25%의 고율 관세 부과를 추진하기에 앞서 상무부에 수입 자동차와 자동차 부품이 국가 안보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하라고 지시했다.
다만 구리는 미국이 무역적자를 보는 품목은 아니다.상무부에 따르면 미국은 지난해 110억달러어치 구리를 수출했고 95억달러어치를 수입했다.미국 악시오스는 이번 행정명령에 대해 “트럼프 행정부가 무역 불균형이 있는 원자재만을 표적으로 삼고 있지 않다는 신호”라고 분석했다.무역 불균형뿐만 아니라 미국 제조업의 핵심 기반이 되는 광물은 언제든 관세로 통제할 수 있다는 것이다.행정명령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풍부한 구리 매장량을 보유하고 있지만 제련 및 정제 능력은 글로벌 경쟁국에 비해 크게 뒤처져 있고 단일 외국 생산자가 세계 구리 제련 능력의 50% 이상을 통제하고 있어 미국의 국가 안보와 경제 안정에 직접적인 위협이 된다”고 지적했다.
미국은 연간 국내 구리 수요의 45%에 해당하는 80만t의 제련된 구리(정련동)를 수입하고 있다.미국에 구리를 수출하는 주요 국가는 칠레와 캐나다로 정련동 기준 각각 35%와 26%를 공급한다.하지만 중국이 최대 정련동 생산국인 중국을 겨냥했을 가능성이 있다.중국은 2023년 기준 1200만t을 생산해 2위인 칠레(200만t)를 압도했다.피터 나바로 백악관 무역·제조업 담당 고문도 “철강과 알루미늄 시장에서와 마찬가지로 중국은 세계 구리 시장을 장악하기 위해 초과 생산과 덤핑을 하고 있다”며 저가로 세계 각국에 흘러 들어가는 중국산을 중요한 타깃으로 삼고 있음을 시사했다.
한국도 이번 행정명령의 영향권에 들 수 있지만 상대적으로 피해는 크지 않을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한국은 지난해 미국에 구리제품 5억7000만달러어치를 수출했고 4억3000만달러어치의 미국산 구리를 수입했다.철강(43억4700만달러)과 알루미늄(10억600만달러)보다 지난해 대미 수출 규모가 작다.이날 행정명령에서 언급한 구리 제품은 주로 구리 원석,정제 구리,빙고게임 활동지구리 합금,에볼루션 바카라 딜러 디시구리 스크랩 등이다‘파생상품’이 언급되긴 했지만 동관이나 구리선 동박 등 국내 구리 수출품은 관세 부과 대상에서 제외될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워싱턴=이상은 특파원/하지은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