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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가 진영 중심으로 감축·철수론…'美안보 일방 수혜' 인식 바꿔야"
"'美 없으면 끝' 접근법 잘못됐다…호혜적 동맹 구조 확립해야"

[서울=뉴시스] 황준선 기자 = 문정인 연세대학교 명예교수가 지난 25일 서울 중구 채널 뉴시스 스튜디오에서 뉴시스와 인터뷰 하고 있다.2025.02.27.[서울=뉴시스] 김난영 기자 = 주한미군 감축·철수가 트럼프 2기 행정부에서 한미 간 주요 의제로 떠오를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문정인 연세대 명예특임교수는 25일 채널뉴시스와의 인터뷰에서 향후 북미 대화 가능성에 따른 주한미군 영향을 묻는 말에 "미국 자체의 전략적 변화에 따라 그 위상에 변화가 올 수 있다고 본다"라고 답했다.주한미군 문제가 북미 대화를 떠나 한국과 미국 사이의 독자적 의제로 부상할 수 있다는 의미다.


동맹을 거래적 관점에서 평가하는 트럼프 대통령은 1기 행정부 시절부터 주한미군 유지에 강한 불만을 드러냈던 것으로 알려졌다.마크 에스퍼 전 국방장관,존 볼턴 전 국가안보보좌관 등 트럼프 1기 인사들은 그가 종종 주한미군 철수를 거론했다고 회고한 바 있다.

문 교수는 이런 트럼프 대통령의 이번 행정부 기조와 관련,엘브리지 콜비 국방부 정책차관 지명자의 '주한미군 역할 조정론'에 주목했다.미국 국방부 정책차관은 세계 미군 배치 및 운용 등에 깊이 관여하는 자리다.

콜비 지명자는 과거 인터뷰 등에서 주한미군을 한반도에 잡혀 있는 인질로 표현하거나 북한보다는 중국에 대한 역량을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을 피력한 바 있다.

문 교수는 이를 "주한미군은 대중국 견제를 위한 것이지 대북 견제를 위한 게 아니며,이에 따라 주한미군의 역할과 기능도 변화해야 한다"는 논리라고 설명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강력한 지지 기반인 '마가(MAGA·Make America Great Again)'의 인식에도 주목했다.문 교수에 따르면 "한국은 대표적인 안보 무임승차국",토토 0핸디 제로"미국의 안보 우산으로 번영하고도 갚지 않는다" 등이 마가 세력의 주된 인식이라고 한다.

문 교수는 아울러 마가 진영 내부에서 "주한미군이 북한의 타격권 안에 있어 한반도에 분쟁이 일어나면 1차적 타격 대상이 될 것"이라는 우려가 크다고 전했다.이런 인식을 바탕으로 마가 진영이 주한미군 감축·철수론을 지지한다는 것이다.

'마가 후계자'로 평가되는 JD밴스 부통령,피트 헤그세스 국방장관 등의 인식도 크게 다르지 않아 보인다.특히 이들은 이른바 '테러와의 전쟁'을 겪은 세대로,문 교수는 이들 사이에서 "미국의 젊은 병사들이 외국의 전쟁에서 피를 흘려서는 안 된다는 인식이 강하다"라고 평가했다.

한편 밴스 부통령은 이달 뮌헨안보회의에서 유럽의 이민과 표현의 자유 현황,극우 정당 AfD(독일을 위한 대안) 연정 배제 등을 강력 비판하며 "우리가 방어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모른다면 예산 문제에 관해 어떤 생각이 들겠나"라고 발언했다.

문 교수는 해당 발언을 "트럼프 식의 미국적 가치에 동조하지 않은 국가에 안보를 보장할 이유가 없다"라는 의미로 해석하며 "충격적 발언"이라고 했다.이어 "트럼프 대통령이 지향하는 미국적 가치는 유럽의 극우와 비슷하다"라고 평가했다.


결국 이런 일련의 흐름을 고려한다면 꼭 북미 협상이 아니더라도 "주한미군 감축이나 철수가 트럼프 2기 행정부에서 한미 간 주요 어젠다로 등장할 수 있"다는 경고다.

다만 문 교수는 "주한미군이 없다고 해서 세상의 끝은 아니다"라며 한국의 강한 자체 군사력을 안보의 기반으로 삼되 미국의 확장억제와 정보자산,슬롯 머니롤 작업해·공군력 지원을 북핵 대응에 보완적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거론했다.

문 교수는 "주한미군의 위상에 변화가 있으면 한반도 안보에 종말이 온다는 생각은 잘못됐다"라며 "기존 동맹의 틀 안에서 주고받을 것을 계산하며 모자란 전력 부분은 미국이 보완하면 된다"라고 했다.

미국의 확장억제에 대한 불신에서 비롯된 전술핵 재배치,자체 핵무장론 등을 두고는 "긁어 부스럼"이라며 오히려 "북측에 대한 적대시 정책이 더 강화"하면서 긴장이 고조하는 결과를 낳는다고 경고했다.

문 교수는 "한국이 미국의 안보 일방적 수혜자라는 인식을 바꿔야 한다"라며 "호혜적인 동맹 구조임을 확실히 해야 우리가 트럼프 대통령과도 제대로 협상할 수 있다"라고 강조했다."한국군이 미국에 도움이 되는 전력이 될 수 있고,우리의 협상 자산이 될 수 있다"라는 조언이다.

안보 측면에서 한국이 미국에 제공할 수 있는 구체적인 요소로는 미중 충돌 시 동맹에 기반한 대미 지원 가능성,과거 미국의 이라크·아프가니스탄 전쟁 당시 한국군 파견,미국 주도의 다양한 훈련 참여 등을 예로 들었다.

문 교수는 "한국의 방위는 한국이 주도적으로 하되 미국에 줄 수 있는 것이 있다면 주고,받을 게 있다면 받겠다는 자세"가 필요하며,"미국이 없으면 우리는 끝이라는 접근법은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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