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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매출 3억 이하 소상공인 대상
서울시가 자영업자 퇴직금으로 불리는 '노란우산공제' 신규 가입자에 1년간 총 24만원의 희망장려금을 지급한다.폐업 시 실업급여와 직업훈련 비용 등을 받는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자에게는 납부 보험료의 20%를 5년간 환급해 실질적인 부담을 줄이기로 했다.
서울시는 '노란우산공제'에 신규 가입하는 연 매출 3억원 이하 서울시 소상공인에게 1년간 매월 2만원씩,총 24만 원의 '희망장려금'을 지급한다고 3일 밝혔다.
서울시 희망장려금 지원 조건에 부합하는 가입자는 가입과 동시에 지원을 신청할 수 있다.가입은 중소기업중앙회 공제사업단 및 각 지역본부,시중은행을 방문하거나 노란우산공제 누리집 또는 앱에서 가능하다.
'노란우산공제'는 소기업·소상공인이 부금을 적립하고 폐업이나 사망 등 경영위기 시 공제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퇴직금 마련 제도다.'노란우산공제'에 가입한 소상공인은 월 5만원부터 100만원까지 1만원 단위로 자유롭게 납입할 수 있으며,적립된 부금엔 연 복리로 이자가 붙는다.이자율은 2025년 1분기 기준 3.3%이며,납입 부금에 대해 연간 최대 600만원까지 소득공제 혜택을 받는다.또한 공제금의 압류·양도·담보제공은 금지된다.공제부금 범위 내 대출,재난·질병·파산 등 사유 발생 시 중간 정산을 통해 긴급한 경영 불안정 해소를 위해서도 유연하게 활용할 수 있다.
또한 시는 자영업자 고용보험 신규 가입자를 대상으로 5년간 납부 보험료의 20%를 환급하기로 했다.정부 지원까지 합산하면 최소 70%에서 최대 100%까지 보험료 부담이 경감된다.
서울시 지원과 별개로 중소벤처기업부는 지난해부터 기준보수 1~2등급 대상 80%,3~4등급 대상 60%,toto 더블유 토토5~7등급 대상 50%의 보험료를 환급지원하고 있다.예컨대,기준보수 1등급 소상공인이 월 보험료 4만950원을 납부하면 서울시로부터 8190원,스포츠 토토 api 제로메이저정부로부터 3만2760원을 환급받아 실부담액은 0원이 되는 것이다.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한 소상공인은 불가피한 폐업 발생 시 일정 기간 기준보수액의 60%를 실업급여로 지급받으며,가입 기간에 따라 120일에서 최대 210일간 지원받는다.또한,재취업에 필요한 직업능력 개발 훈련 시 비용의 60~100%를 지원받을 수 있다.실업급여 지급 기간은 가입기간에 따라 1~3년 미만은 120일,3~5년 미만은 150일,5~10년 미만은 180일,10년 이상은 210일이다.
고용보험 가입은 근로복지공단 방문하거나 팩스·우편·온라인으로 가능하며,가입 후 서울신용보증재단과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 각각 환급 신청할 수 있다.서울시 지원사업 신청은 서울시자영업지원센터 또는 서울신용보증재단 25개 지점을 방문하거나 자영업지원센터 누리집에서 하면 된다.
송호재 서울시 민생노동국장은 "고용보험료와 노란우산공제 가입지원은 소상공인이 불확실한 미래에 대비해 어려움을 극복하도록 돕는 미래보험과 같은 것"이라며 "더 많은 소상공인이 사회안전망을 믿고 과감히 도약할 수 있도록 힘을 보태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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