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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토토 개인회생사건 병합 여부·증인 규모 등 검토
[파이낸셜뉴스] 12·3 비상계엄을 사전 모의하고 국회 봉쇄 등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조지호 경찰청장 등 군·경 주요 인물들의 재판이 27일 연달아 열린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1시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로 기소된 노상원 전 국군 정보사령관의 두 번째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한다.
이어 오후 2시 조 청장과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오후 3시 김용군 전 대령(전 제3야전사령부 헌병대장),오후 4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준비기일이 차례로 열린다.
준비기일은 본격적인 심리에 앞서 피고인과 검찰 양측의 입장을 확인하고 향후 입증 계획을 논의하는 절차로,카지노 출입제한 기간피고인의 출석 의무는 없다.
노 전 사령관과 김 전 대령은 이른바‘롯데리아 계엄 모의’에 참여해 계엄 직전 민간인 신분으로 군 관계자들과 계엄을 사전 논의하고,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점거 및 수사단 구성 등을 검토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 청장과 김 전 청장은 계엄 당일 윤석열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경찰 기동대를 동원해 국회 외곽을 봉쇄하는 등 혐의를 받고 있다.김 전 장관은 윤 대통령과 함께 계엄을 주도하고,비상계엄 해제 의결을 막기 위해 군 병력을 국회에 투입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 대부분은 지난 기일에서 혐의를 부인했다.내란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주장을 펼치거나,오히려 계엄을 성공하지 못하도록 막았다고 주장했다.
이번 기일에서는 향후 재판 일정도 가닥이 잡힐 것으로 보인다.윤 대통령 사건을 비롯해 관련 사건을 전담하고 있는 형사합의25부는 이날 병합심리 여부에 대한 입장을 밝힐 예정이다.
또한 양측의 증인 신청 및 증거조사 규모에 대한 논의도 진행된다.검찰은 지난 준비기일에서 약 520명의 증인과 4만 쪽에 달하는 서면 증거 규모를 예고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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