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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저는 저를 뭐라고 소개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한 방송사에서 방송작가로 일하다 해고당해 힘겨운 소송 끝에 복귀했지만 현재는 민원 처리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제 평생의 꿈이었던 작가 일을 잃었습니다.”
27일 국회에서 열린‘제2 오요안나 사건 방지를 위한 방송 노동자 긴급 증언대회’에 참석한 방송 노동자 A씨는 힘겹게 말을 꺼냈다.그는 2021년 7월,7년간 일하던 방송사에서 갑작스럽게 해고 통보를 받았다.회사와 치열한 법적 공방을 벌여 승소해 이듬해 8월 복직했지만 작가 업무로 되돌아오지 못했다.A씨는‘무기직 행정지원’으로 직급 없이 콜센터 업무를 하고 있다.
연봉계약직인 무기직 행정지원은 일반직과 같은 업무를 하면서도 다른 처우를 받는다.승진을 할 수도,직군 이동을 할 수도,희망퇴직을 신청할 수도 없다.A씨는 고된 업무와 스트레스로 지난해 7cm의 혹을 떼어냈다.그를 부당해고로 내몬 사람들은 지금까지 아무런 징계조차 받지 않았다.
비정규직 방송 노동자들은 대부분 불안정 고용,불합리한 임금 책정,e스포츠 토토 디시부당한 노동 처우,매인 룰렛4대 보험 배제,불규칙·장시간 노동,여성차별적인 노동환경 등을 증언했다.16년 동안 단 한번도 계약서를 쓰지 않고 일했다는 방송작가 B씨는 “단순히 계약서만 쓰지 않는 게 아니다.퇴근 시간이 따로 없고,불법해고가 가능하고,연차·월차·보너스·퇴직금이 전혀 없고,부당한 업무지시도 가능하다”며 “비정규직들은 폭언,토마토 도박임금체불과 같은 부당한 일을 당해도 방법이 없다”고 말했다.
이러한 불이익은 직장 밖으로도 이어졌다.전세자금 대출,청년우대통장 혜택 등도 모두 근로를 증명할 수 없기 때문에 신청이 불가능하다.B씨는 “완벽하게 사회의 사각지대에 존재하는 것 같았다”고 했다.그는 명절이나 스포츠 행사,신규 슬롯 슬롯검증사이트특별 편성 등으로 프로그램이 결방을 할 땐 월급이 반토막이 난다며 1년에 최소 4개월은 월세,세금을 걱정해야 하는 처지라고 했다.
최근 5년간‘무늬만 프리랜서’인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노동자성을 인정하는 법원 판결이 잇따라 나왔지만,방송사들은 다양한 책임 회피 전략을 세우고 있다는 점도 지적됐다.
초기에 방송사들은 프리랜서 계약서상에 “어떠한 경우에도 을은 갑에 대해 고용관계를 주장할 수 없다” “을은 본 계약과 관련한 어떠한 민·형사상의 소송을 제기하지 않는다” 등 조항을 넣었다.사무실에 고정석을 없애거나 출퇴근 시간 명시적 언급 금지,카카오톡을 통한 업무지시 금지 등 지침을 세우기도 했다.이후에는 휴가,상여금,승급제도,임금체계 등에서 일반직과 차별을 받는‘방송지원직’이라는 직군을 신설했다.사측은 방송지원직이 휴가를 가면 절대 정규직이 대신 일하지 않도록 했다.파견 근로 1년+파견 연장 1년 등 직접고용을 피하는 꼼수도 만연했다.
진재연 엔딩크레딧 집행위원장은 “오요안나씨의 죽음은 너무나 비극적이지만 방송현장의 대다수 비정규직 프리랜서들에게는 새삼스러운 일이 아니다”라며 “현장에서 일어나는 부당한 대우와 차별들을 보면‘신분제’라는 말이 과하지 않다”고 했다.김기영 공공운수노조 희망연대본부 방송스태프지부장은 “방송계의 책임을 확실히 밝히고 정부가 책임지고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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