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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임명 부작위는 국회 권한 침해" 결정
헌법학자회의 "권한쟁의 인용,토토 돈세탁모든 기관 기속"
"위헌적 부작위로 훼손한 헌정질서 회복해야"[이데일리 성주원 기자] 헌법학자 100여명으로 구성된‘헌정회복을 위한 헌법학자회의’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조속히 임명할 것을 촉구했다.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과 재판관들이 27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마은혁 재판관 후보자 불임명 관련 권한쟁의심판 선고에 자리하고 있다.(사진=이데일리 이영훈 기자) 헌법학자회의는 27일 “헌법재판소가 최상목 대통령권한대행의 마은혁 재판관 후보자 임명 부작위가 국회의 헌법재판소 구성권을 침해한다고 결정했다”며 “최 대행은 신속히 마 후보자를 재판관으로 임명함으로써 자신의 의무를 다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헌법재판소법에 따르면 권한쟁의심판의 인용결정은 모든 국가기관을 기속하며,피청구인은 결정 취지에 따른 처분을 해야 한다”며 “이번 결정은 최상목 권한대행에게 마은혁 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해야 할 법적 의무를 부과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또한 “이미 위헌적인 부작위로 헌정질서를 훼손한 바 있는 최상목 권한대행은 이번 헌법재판소 결정을 신속히 이행함으로써 자신이 훼손한 헌정질서의 회복을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헌법학자회의는 앞서 지난달에도 “퇴임한 재판관의 후임자를 임명해 헌재를 정상화하는 것은 대통령에게 부여된 헌법상 의무”라며 “국회가 선출하는 재판관에 대한 대통령의 임명권은‘형식적인 임명권’”이라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또한 이들은 “최상목 권한대행이 마은혁 재판관 후보자를 선별적으로 임명하지 않은 행위는 헌재 구성에서 구현되는 권력분립원리에 위배되고,국회의 권한을 침해하며,임명되지 않은 후보자의 공무담임권과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지적했다.

이번 결정과 관련해 헌법학자회의는 “대통령은 국회가 선출한 재판관을 임명해야 할 헌법적 의무가 있고,이는 그 권한대행도 마찬가지이며,정당한 이유 없이 이를 이행하지 않는 부작위는 헌법에 위반됨을 확인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갖는다”고 평가했다.

특히 헌법학자회의는 “최상목 권한대행은 헌재의 결정을 이행해야 할 의무가 있으며,부산경마공원일루미아빛축제이를 거부하는 것은 그 자체로 또 다른 위헌적인 행위이자 헌법재판소의 존재 이유를 부정하는 것으로서,우리가 성숙한 입헌민주주의 국가를 추구하는 한 결코 용납될 수 없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에서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사진=이데일리 노진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