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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돈 주고 내 집 사는데 왜 정부 허락이 필요하느냐’는 논쟁은 서울시가 최근 잠실동과 대치동 삼성동 청담동에 대한 토지거래허가구역을 해제함으로써 새국면을 맞이했다./이동률 기자 
스페인은 빈집에 누군가 들어가 48시간 이상 점유하면 쫓아낼 수 없다.소송을 해야 한다.오쿠파(Okupa)라 불리는 이들은 그래서 빈집에 들어가자마자,침맞고 술입주 시점을 증명하기 위해 앱으로 피자를 주문한다.프랑스는 11월 1일부터 이듬해 3월 31일까지 세입자를‘절대’쫓아낼 수 없다‘겨울의 휴전(Trêve hivernale)’이라 불리는 이 제도 때문에 심지어 계약이 끝났거나 월세가 밀린 세입자도 쫓겨나지 않는다.전기요금을 내지 않아도 정부는 이 기간 전기를 끊지 않는다(차고지 같은 불법 건축물이거나,오목게임가정 폭력으로 법원의 퇴거명령을 받은 배우자는 이 기간에도 퇴거가 가능하다).
일본의 임대계약은‘보통임대계약’과‘정기임대계약’으로 나눠진다‘보통임대계약’의 경우 2년마다 계약을 갱신하는데 계약 종료는 세입자가 결정한다.내 집인데 언제까지 내 집에 살 것인가를 세입자가 결정한다(대신 세입자는 계약갱신료로 1개월분의 월세를 내야한다).베를린 특정 지역에서는 내 집을 월세로 빌려주던 임대사업자가 직접 자신이 입주하려면 구청의 허가(Umwandlungsverordnung)를 받아야 한다.뉴욕처럼 임대료 인상률을 집주인이 결정 못하는 도시는 수도 없이 많다.모두‘내돈내산내집’에 대한 규제다.
집에 대한 재산권은 시장경제의 근본이다.그런데 선진국은 툭하면 그것을 제한한다.수천 년 전부터 집과 땅을 소유하면 경쟁에 너무 유리하기 때문이다.문명국가일수록 집과 땅에 온갖 규제가 얽혀있다.반대로 중국이나 베트남처럼 사회주의 국가들은 정작 집 없는 서민에 대한 제대로 된 보호 정책이 없다.부자들의 소유권이 법을 뛰어넘어 보장받을 때도 많다.
서울시가 잠실동과 대치동 삼성동 청담동에 대한 토지거래허가구역을 해제했다.정책효과가 떨어지고,특히‘재산권을 침해한다’는 주민들의 의견을 받아들였다.지역 국회의원의 오랜 바람이였다.해제 발표가 나자 대형 단지를 중심으로 기다렸다는 듯이 집값이 오른다.
‘토지거래허가제’는 1978년 박정희 정권 때 도입됐다.신도시 등의 투기를 막기 위해 땅을 사고팔 때 시장 구청장 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땅값이 급등하던 1993년에는 무려 국토의 93.8%가 토허제 대상이 됐다‘내돈내산내땅’을 사고팔 때 정부의 허가를 받아야 했다.이번에 풀린 잠실동 삼성동 대치동 청담동은 2020년 잠실주경기장 재개발 사업이 확정되고 집값이 급등하자 지정됐다.지정되면‘1가구 1주택자’만 아파트를 살 수 있다.이미 주택이 한 채 있다면 1년 안에 팔아야 한다(기존 주택의 매도 계약서를 첨부해도 된다).잔금 치르고 반드시 석 달 안에 입주해야 하고 2년간 실거주해야 한다.쉽게 말해‘갭투자 방지법’이다.
당연히 오래전부터‘내돈 주고 내 집 사는데 왜 정부 허락이 필요하느냐’논쟁이 일었다.두 번이나 위헌 심판을 받았다.헌법재판소는 모두 합법 결정을 내렸다.
'토지거래허가제는 거래가격을 허가기준가격의 범위 내로 억제하는 것이 주 목적이라 할 수 있어 어떤 의미에서는 토지거래의 상한 가격을 통제하는 제도라 할수 있고,이런 의미의 물가통제는 시장경제원리를 채택하고 있는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도 흔히 볼수 있는 것이며 우리나라에만 있는 것은 아닌 것이다.(중략) 토지거래허가제는 사유재산 제도의 부정이라 보기는 어렵고 다만 그 제한의 한 형태라고 봐야 할 것이다.따라서 헌법이 명문으로 인정하고 있는 재산권 제한의 한 형태로서 재산권의 본질적인 침해라고는 할 수 없는 것이다' -1989년 헌재 판결문 중
유대인들은 50년마다 경사스러운 해,희년(禧年)을 믿었다.구약성경은‘희년에 너희는 저마다 제 소유지를 되찾고,포커디펜스 고스트저마다 자기 씨족에 돌아가야 한다’라고 말한다.수천년 전에 인류는 이미 50년마다 땅의 주인을 바꾸려 했다.땅에 대한 소유를 규제해야 한다는 생각은 참으로 오래된 것이다.올해가 마침 유대인들의‘희년’이다.
그러니‘내가 집이 두 채라는 이유로 토지거래 허가지역에 집을 사지 못하는 법이 어딨어요’라는 질문은 후진국형 의문이다.대부분의 선진국에서 집은 그 나라의 문화와 역사에 따른 여러 규제에 촘촘하게 묶여 있다.그 제도들은‘집이 없는 서민들의 주거권도 집주인의 재산권만큼 중요하다’는 시장경제의 명제가 숨어 있다.시장경제는 재산권만큼 약자의 권리를 보호하면서 발전해왔다‘토지거래허가제’도 그중 하나일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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