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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박 빚 수렁에 빠져 패륜 범죄
외조모,모친 모두 처벌불원의사 강력 표시[이데일리 홍수현 기자] 도박 빚을 갚아달라며 어머니와 외할머니를 폭행하고 흉기를 휘두르며 협박한 2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수사 초기부터 모친과 외조모가 그의 처벌을 강력하게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내비쳤기 때문이다.

(사진=챗GPT)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 2단독 박현진 부장판사는 특수존속협박,특수존속폭행 혐의로 기소된 A씨(25)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이와 함께 보호관찰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4월 20일 오후 6시10분쯤 강원 원주시 집에서 어머니 B씨(48)에게 흉기를 휘두르며‘XXX,이브 게임 디시죽여 버리겠다’고 협박한 혐의로 기소됐다.공소장에 따르면 A씨는 도박 빚을 갚아달라는 요구를 거절당해 화가 나 범행을 저질렀다.

이후 A씨는 지난해 12월 3일 오전 7시15분쯤 이 집에서 외할머니 C씨(77)의 목에 흉기를 들이대며‘죽여 버리겠다.XXX아,월렛 앱죽여 버리고 감옥가면 된다’고 말하며 협박한 혐의도 받는다.

A씨는 당시 흉기를 든 채 주먹으로 외할머니 뒤통수를 때려 넘어뜨린데다 어머니 머리채를 잡고 발로 어머니의 허벅지를 걷어가는가 하면 흉기를 휘두르며 위협하기도 했다.

이 역시 A씨의 도박 빚 때문에 벌어진 일이었다.A씨는 자신의 도박 빚 문제로 어머니와 외할머니가 말다툼을 하자 범행을 저질렀다.

박 부장판사는 “범행 내용이 매우 폭력적이고 반인륜적이긴 하나,범행을 인정하는 점,피해자들이 수사 단계부터 처벌불원의사를 표시한 점 등을 종합해 실형 선고는 면할 수 있도록 하되 재범 시 엄중한 책임을 묻기 위해 집행유예와 보호관찰을 명한다”고 밝혔다.

한편 범행 대상이 고모할머니나 이모 등으로 확장했지만 여전히 존속범죄 피해자의 상당수는 부모다.경찰과 전문가들은 존속범죄의 상당수가 정신질환이나 경기불황에 따른 경제적인 문제 탓에 주로 발생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가족 간 갈등에 외부인이 개입하기 쉽지 않다는 점에서 가족 윤리와 도덕성 회복을 지적하는 것 말고는 뚜렷한 대책은 없는 실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가족 간 범죄는 112신고가 접수되기 전 미리 예방하는 것이 쉽지 않다”며 “사회 전반적인 윤리 의식이 개선돼야 존속 범죄도 감소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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