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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악회 관광버스서 이사장 선거운동한 혐의

[서울=뉴시스] 추상철 기자 = 5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에서 열린 '제1회 전국동시새마을금고이사장선거 대비 모의개표 실습'에서 서울시선관위 관계자가 투표지 분류작업을 하고 있다.2025.02.05.

[창원=뉴시스]홍정명 기자 = 경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는 3월 5일 실시하는 제1회 전국 동시 새마을금고 이사장 선거와 관련,로또 당첨 번호 보너스24일 모 금고 대의원 A씨를 출마 예정인 현직 이사장을 위해 불법 선거운동 한 혐의(위탁 선거법 위반)로 경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A씨는 선거운동기간 전인 2월 중순께 해당 금고 회원들이 참석한 산악회모임의 관광버스 안에서 마이크를 이용해 현직 이사장 선거운동을 한 혐의다.

위탁선거법 제24조(선거운동의 주체·기간·방법) 제1항은 후보자와 후보자가 그의 배우자,스포츠 토토 종목직계존비속 또는 해당 위탁단체의 임직원이 아닌 조합원,토토밥 천안회원 중 지정하는 1명을 제외하고는 누구든지 어떠한 방법으로도 선거운동을 할 수 없고,사기도박 사기죄제2항은 후보자가 선거일 또는 결선 투표일에 자신의 소견을 발표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선거운동은 후보자 등록 마감일의 다음 날부터 선거일 전일까지 한정하여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 제66조(각종 제한규정 위반죄) 제2항 제1호에서는 제24조를 위반하여 후보자 등이 아닌 자가 선거운동을 하거나 선거운동기간이 아닌 때에 선거운동을 한 경우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 있다.

경남선관위 관계자는 "선거인 수가 적은 금고 이사장 선거에서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의 불법 선거운동은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정도가 중대하고 선거 공정성을 훼손하는 행위로 위탁선거법상 금지된다"면서 "향후에도 선거의 자유와 공정을 해하는 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철저히 조사해 엄중 조치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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