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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 피해 발생하면 엄중히 책임 물을 것”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27일 생명·손해보험사 최고경영자(CEO)들에게 “재무영향 분석 등을 통해 리스크를 적정 수준으로 관리하고 필요 시 자본확충 등 적극적인 조치를 취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 원장은 이날 서울 종로구 생명보험교육문화센터에서 열린‘보험사 CEO 간담회’에서 “보험사 재무건전성은 전반적으로 양호한 수준이나,금리에 민감한 보험산업의 재무구조 특성상 하방 암력이 증대될 수 있다”며 이렇게 말했다.이날 간담회는 이 원장을 비롯해 김범준 보험부문 부원장보와 생명·손해보험협회장,구글 스포츠 카지노16개 주요 보험사 CEO 등이 참석했다.
이 원장은 보험사가 건전성 지표인 지급여력(킥스)비율을 높이기 위해 후순위채 발행으로 자본을 늘리고 있는 것과 관련해 “이자비용 부담이 늘어나는 문제가 있는데,자본의 질이 제고될 수 있도록 함께 챙겨달라”고 요청했다.
이 원장은 특히 내부통제 강화를 강조했다.올해부터 보험사에도 책무구조도가 도입됐고,내년부터는 금융업권 최초로‘경영진 보상체계 모범관행’이 시행될 예정이다.
이 원장은 “보험업계가 과도한 수수료 선(先)지급 등에 따른 법인보험대리점(GA) 판매채널의 불건전 영업행위가 여전함에도 방치하고 있다”며 “최근에는 절판마케팅이 기승을 부리거나 보험 설계사가 폰지사기에 연루되는 등 보험산업 전반에‘단기실적 만능주의’가 확산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금융 당국은 무리한 상품·영업 경쟁 등으로 소비자 피해를 유발하거나 시장질서를 훼손하는 보험사에 대해서는 가용한 감독·검사 자원을 집중하고 무관용 원칙에 따라 엄중히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 원장은 새로운 회계제도(IFRS17)와 관련해 “제도 도입 초기에는 비합리적이고 자의적인 기준이 사용되면서 일부 혼선이 빚어지기도 했다”며 “금융 당국은‘계리감독 선진화 로드맵’을 추진하는 등 IFRS17이 시장의 온전한 신뢰를 받을 수 있도록 감독역량을 집중해 나갈 계획”이라고 했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CEO들은 건전성 유지와 소비자 보호를 위한 내부통제 강화,조직문화 쇄신 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다만,바카라 중독 디시보험사 책무구조도 연착륙을 위해서는 제도적 지원과 자회사 규제 완화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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