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enu
NO.1: 토토 노 결말
HD현대오일뱅크 법인엔 벌금 5천만원 선고 서울 시내 현대오일뱅크 주유소 모습.연합뉴스 
오염물질이 기준치 이상으로 포함된 폐수를 무단으로 배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에이치디(HD)현대오일뱅크 전직 대표이사를 비롯한 전현직 임원 5명이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재판장 우인성)는 26일 물환경보전법위반 혐의를 받는 현대오일뱅크 전·현직 임원 6명에게 징역형과 집행유예형 등을 선고했다.현대오일뱅크 전직 대표이사인 강아무개씨에게는 징역 1년6개월이 선고됐고 다른 전·현직 임원 5명의 경우 징역 9개월~1년2개월과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등이 선고됐다.현대오일뱅크 법인에는 벌금 5천만원 선고됐다.다만 당시 신사업건설본부장이었던 ㄱ씨는 공소사실의 증명이 없다는 이유로 무죄가 나왔다.
재판부는 “현대오일뱅크는 굴지의 기업으로 수질 오염 방지를 하지 못할 정도로 영세한 업체가 아니다”라며 “폐수처리 증설비용 등 절감 목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라고 밝혔다.이어 “지역축제나 관할행정관청의 단속이 있을 경우에만 깨끗한 물을 배출하는 등 주도면밀하게 범행을 했다”라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강씨 등은 2016년 10월부터 2021년 11월까지 현대오일뱅크 대산공장의 폐수배출시설에서 배출되는 폐수 276만t 가량을 정상적인 방지시설로 보내지 않고,카지노 남자주연자회사인 현대오씨아이 및 현대케미칼 공장으로 배출한 혐의를 받는다.현대오씨아이 등은 넘겨받은 폐수를 공장 내 가스세정시설의 냉각수로 사용해 대기 중으로 증발시켜 배출한 것으로 조사됐다.
현대오일뱅크가 배출한 폐수는 페놀 최대 2.5㎎/ℓ,블랙잭 멀티페놀류 최대 38㎎/ℓ로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오염수에 해당한다.검찰은 현대오일뱅크가 폐수 총량을 줄여 폐수처리장 신설비용 450억원 및 자회사 공업용수 수급 비용 절감(연 2~3억원 규모)을 위해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고 2023년 8월 이 사건을 재판에 넘겼다.
이날 선고가 끝난 뒤 강씨는 “30년 이상 국가기간산업에서 주야로 회사를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일해왔다”라며 “이런 점을 충분히 고려해주시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재판 결과가 나오자 현대오일뱅크 쪽은 입장문을 내고 “1심 판결과 관련 사실관계 확인 및 법리 판단 등에 수긍할 수 없는 부분들이 있어 즉시 항소할 예정”이라고 밝혔다.이어 “오염물질이 배출되었다는 직접 증거가 없으며,카지노 은어오염물질의 대기 중 배출 사안에 대해 물환경보전법 적용은 무리하다”며 “무엇보다 위법의 고의성이 없었고,스포츠 베팅업외부로의 배출은 없었기 때문에 환경오염은 전혀 없었다”라고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