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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2심 선고기일이 오는 3월 26일로 정해졌다.이 대표의 정치 생명을 건 대법원 판결이 6월을 넘어갈 가능성이 커졌다.윤 대통령의 탄핵심판 결과에 따라 나올 조기 대선 일정이 이 대표의 항소심 일정보다 앞설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서울고법 형사6-2부(부장 최은정 이예슬 정재오)는 26일 이재명 대표의 항소심 결심공판을 열고 “선고기일은 3월 26일 수요일 오후 2시”라고 고지했다.만일 6·3·3 원칙(선거사범 재판은 1심 6개월,플러팅 토토사이트2·3심 3개월 이내에 선고)을 따른다고 하더라도 재판의 결론은 6월 말 확정된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의 변론은 지난 25일 종결됐다.아직 선고 일정은 잡히지 않았지만,3월 중순 선고를 내다보는 시각이 우세하다.만일 탄핵소추가 인용될 경우 “대통령 궐위 시 60일 이내 후임자를 선거한다”고 규정한 헌법 제68조에 따라 대선은 5월 중 치러지게 된다.
만일 이 대표가 대법원에서 유죄를 확정받는다면 이 대표는 대선에 출마할 수 없다.다만 대법원 선고가 대선 전에 나올 수 있을지는 전망이 엇갈린다.법원행정처에 따르면 2023년 불구속 형사사건(합의부) 평균처리기간은 155.1일이었다.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의 경우 2023년 평균 73.2일이 걸렸다.
민사 사건의 경우 상고 사건을 별도의 심리 없이 기각할 수 있는‘심리불속행’제도가 있지만,형사 사건은 대상이 아니다.서울고법으로부터 기록을 넘겨받으면 그때부터 대법원의 심리가 시작되고,랜덤파워볼상고이유서가 접수되어야 본격적으로 당사자가 무엇을 다투는지 살펴보게 된다.다만 대법원은 법률심인 만큼 1·2심과 달리 변론 없이 소송 기록과 상고이유서만으로 판결할 수 있다.
통상 당사자가 상고를 제기하고 대법원의 심리가 개시되는 데만 한 달여의 시간이 걸린다.형사소송법에 따르면 당사자는 판결문을 송달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상고해야 한다.상고장 접수 후 서울고법은 14일 이내에 소송기록을 대법원에 보내야 하며,대법원이 당사자에게 소송기록 접수 사실을 통지하면 상고인은 이로부터 20일 이내에 상고이유서를 제출해야 한다.
이 단계에서 이 대표가 재판 지연 전략을 펼 가능성도 있다.앞서 서울고법은 이 사건 항소심을 개시하기 위해 지난해 12월 9일과 11일‘소송기록 접수통지서’등 서류를 송달하고자 했으나 두 차례 실패했다‘이사 불명‘폐문 부재’등이 이유였다.결국 법원은 같은 달 18일 인편으로 서류를 전달하는‘집행관 송달’절차에 착수해 국회 의원회관 이 대표 방에 직접 서류를 전달했다.서류 송달에 시간이 걸리면서 재판 개시도 자연히 늦춰졌다.
때문에 대법원에서 6·3·3 규정을 지키기 어려울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한 부장판사 출신 변호사는 “항소 이유서 제출까지 아무리 빨라도 한 달은 걸리고,두 달까지도 걸린다”며 “대법원도 신속하게 결론을 내기 위해 노력하겠지만,2심에서처럼 송달이 한번에 안 된다든지 하면 3개월을 준수하기는 쉽지 않을 수 있다”고 내다봤다.이창현 한국외대 로스쿨 교수는 “절차 진행 후 2개월 안에 선고하는 것은 법리적으로는 가능하지만 물리적으로는는 힘들 것”이라며 “가장 중요한 것은 2심 결론이 1심과 비슷하게 선고되는지 여부”라고 말했다.
각 당 대선 후보는 선거일 전 24일 전부터 2일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해야 한다.이 대표 자신은 이날 최종 진술에서 “정상적인 검찰권 행사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약 28분에 걸쳐 최종 변론을 폈다.검찰은 이 대표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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