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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립기관 공정·중립성 훼손 우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채용 등 인력관리 실태에 대한 감사원의 직무감찰은 위헌·위법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헌재는 감사원이 독립 헌법기관인 선관위를 감찰할 수 없다고 봤다.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뉴시스 헌재는 27일 선관위가 감사원을 상대로 제기한 권한쟁의심판 청구에 대해 재판관 8명 전원일치 의견으로 인용 결정을 내렸다.헌재는 “현행 헌법 체계하에서 대통령 소속하에 편제된 감사원이 선관위에 대한 직무감찰을 하는 것을 허용한다면,인디벳 토토 먹튀선관위의 공정성과 중립성에 대한 국민 신뢰가 훼손될 위험이 있다”고 밝혔다.

헌재는 감사원의 직무감찰 제외 대상을‘국회,도박 게임 처벌법원 및 헌재에 소속한 공무원’으로 규정한 감사원법 24조 3항에 대해 “해당 조항은 예시적·확인적 규정에 불과하다”며 선관위 소속 공무원 역시 직무감찰 제외 대상이라고 판시했다.

앞서 선관위는 감사원이 2023년 선관위의 전현직 고위직 자녀 특혜 채용 의혹에 대한 직무감찰에 착수하자 헌재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다.

선관위는 이날 “이로써 2023년 6월부터 실시한 감사원의 인력관리실태 직무감찰은 헌법과 법률상 근거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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