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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자나 대학이 학술지원 사업비 환수처분을 받았다가 취소됐을 경우 앞으로 학술지원 대상자 선정에서 제외하기로 한 처분도 함께 취소돼야 한다고 대법원이 판단했습니다.
대법원 2부는 한 연세대 교수가 교육부를 상대로 제기한 제재처분 취소 소송에서 교수에 대한 사업비 환수처분만 취소한 원심판결을 깨고 교수를 2년간 학술지원 대상자 선정에서 제외하도록 한 처분도 함께 취소한다고 판결했습니다.
대법원은 "학술지원 대상자 선정 제외는 학술지원 사업비 환수처분을 이유로 처분이 이뤄진다고 해석된다"며 "사후적으로 사업비 환수처분만 취소된 경우,사설사이트 디시학술지원 대상자 선정제외 처분도 그 효력을 유지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앞서 연세대 산학협력단은 한국연구재단과 과제협약을 체결해 2016년부터 2020년까지 연간 사업비 약 19억 원을 지급받기로 한 뒤 일부를 참여연구원들 명의 인건비 계좌로 지급했습니다.
해당 교수 연구실 소속 학생들도 인건비를 받았는데 이들은 사전에 협의된 금액만 자신의 계좌로 이체하고 나머지 금액은 연구실 비품 구입비,모바일 19금 게임학회·출장 경비 등 운영비로 공동 사용했습니다.
사업 감사에 나선 교육부는 해당 교수가 사업비를 용도 외로 사용했다며 670여만 원을 환수처분하고 해당 교수를 2년간 학술지원 대상자 선정에서 제외하는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에 해당 교수는 학술지원비 환수처분과 학술지원 대상자 선정제외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1심과 2심은 사업비 환수 처분을 취소했지만 "사업 협약에서 정한 취지에 반해 학생인건비 등을 공동관리한 사실은 인정된다"며 학술지원 대상자 선정제외 처분의 효력은 유지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환수처분 취소 판결이 확정되면 지원 대상자 선정제외 처분도 취소하는 게 맞는다"고 보고 해당 부분을 직접 취소한다고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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