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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을 서두르는 것과 대조적으로 이재명 민주당 대표관련 사건 재판부가 계속 교체되고 있습니다.대장동 개발 사건과 대북송금 사건을 맡은 판사들이 정기인사로 모두 바뀐 겁니다.재판장이 새로 오면 이전 공판의 증인 신문 내용과 증거를 다시 들여다봐야해 가뜩이나 질질 끌어온 재판이 또 늦어지게 됐습니다.
김준석 기잡니다.
[리포트]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의 공범으로 기소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이 대표는 지난해 12월 13일 사건을 배당받은 수원지법 형사11부의 법관 기피를 신청했습니다.
해당 재판부가 같은 혐의 등으로 먼저 재판에 넘겨진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에게 유죄를 선고해 무죄추정 원칙에 어긋난다는 이유에섭니다.
이재명 / 더불어민주당 대표(지난해 12월 17일)
"(대북송금 재판부 기피 신청하면서 재판 지연 우려가 나오고 있는데요.) …."
법원은 이 대표 측의 기피 신청을 지난 11일 각하했습니다.
이어 최근 단행한 법관 정기인사에서 부장판사와 배석 판사까지 모두 교체했습니다.
법원은 또 이 대표의 대장동 개발 사건 재판을 맡아온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의 부장판사와 배석판사도 모두 바꿨습니다.
재판장이 교체되면 이전 공판의 증인신문 내용과 증거 등을 다시 조사해야 합니다.가뜩이나 지연된 재판이 더 길어질 수 있는 겁니다.
최근 대법원이 재판 지연을 막기 위해 녹음파일 확인 대신 녹취록으로 대체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재조사 절차를 간소화 할 수 있게 관련 규칙을 개정했지만 일정 부분 지연은 불가피합니다.
유혜련 / 변호사
"녹취서 기재가 녹음 내용과 불일치하다고 해서 이의를 제기하거나 법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녹음 일부를 들을 수 있다고…"
변경된 규칙에 따르면 사실의 증명에 필요한 증거만 선별해 신청해야 하고 법원은 재판에 부당한 지연을 초래하는 증거신청을 기각할 수 있습니다.
TV조선 김준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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