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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명확한 법적 ATS 성격 정비하는 데 중점
최선집행의무 제외·공개매수 정의 조항 정비 등[이데일리 박순엽 기자] 대체거래소(ATS) 관련 제도 정비를 위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이에 따라 ATS가 원활하게 출범·운영될 수 있는 제도가 정비됐다.
국회는 27일 본회의를 열고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재적 의원 255명 중 찬성 246명,기권 9명으로 가결 처리했다.이번 개정안은 대체거래소의 불명확한 법적 성격을 정비하는 데 중점을 뒀다.ATS는 한국거래소처럼 시장 역할을 수행하지만,법적으로는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로 규정돼 자본시장법상 일부 규제가 ATS에 적용되는지 불명확한 측면이 있었다.
또 공개매수 정의 조항도 정비했다.현행 자본시장법의 공개매수 정의 조항은 장외시장을‘증권시장(거래소) 및 ATS 밖’으로 명시해 한국거래소가 개설한 시장과 ATS를 구분했다.그러나 공개매수 요건을 정하는 조항 등에선 과거 6개월간‘증권시장 밖’에서 10인 이상으로부터 5% 이상의 주식 등을 매수하려는 자는 공개매수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증권시장’인 거래소에서 주식 등을 대량 매입할 시엔 공개매수 적용이 배제되는 반면 ATS에서 대량 매입 시엔 공개매수의 적용 대상이 되는 법적 불확실성이 있었다.이에 따라 증권시장에 ATS가 포함될 수 있도록 조문을 정비해 ATS에도 거래소와 동일하게 공개매수 적용이 배제될 수 있도록 했다.
손해배상공동기금은 현행법에 따라 거래소 회원사들이 증권시장이나 파생상품시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채무 불이행에 대비해 적립하는 기금인데,777 카지노 게임 무료 다운로드개정안에선 거래소가 청산소로서 ATS 거래의 최종 결제 책임을 진다는 점 등을 반영해 손해배상공동기금의 활용 범위에 ATS에서의 매매거래에 따른 채무 불이행도 포함하도록 명확히 했다.
이번 개정안은 공포 즉시 시행되고,제주 토토하우스 제주펜션지난 2월 5일 ATS 본인가를 받은 넥스트레이드도 오는 3월 4일 출범할 예정이다.
금융당국은 “법 개정을 통해 대체거래소가 안정적으로 출범·운영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며 “출범 전까지 안정적인 거래시스템 구축 등을 위해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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