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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위원회는 28일 전체회의를 열고 전기통신사업법상 기술·관리적 의무 이행을 위반한 업체 7곳에 대해 시정조치 명령과 과태료 처분 등을 의결했다.2019년 불법촬영물을 유통한‘N번방 사건’이후 전기통신사업법상 부가통신사업자는 유해 콘텐츠 유통 방지를 위해 조치를 취해야 할 의무가 부과됐다.
방통위가 사전 조치 의무 사업자를 대상으로 현장점검을 한 결과 불법 촬영물에 대한 신고 기능 마련,카지노 추천 사이트 더블유 사이트신고·삭제 요청에 대한 처리,다운로드하지 않고 무료 슬롯 머신검색 결과 송출 제한 등은 91개사 모두 이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7개 사업자가‘사전비교식별 후 게재 제한 조치’를 위반했다.사전비교식별은 이용자가 동영상 등을 게재하기 전 정보의 특징을 분석해 불법촬영물과 비교 및 식별을 한 뒤 게재를 제한하는 것을 의미한다.만약 게재 전 식별이 어려운 상황이라면 다른 이용자가 동영상을 발견하기 전 빠른 시간 내 영상을 식별해 제한해야 한다.
방통위는 이를 미이행한 X에 시정명령 및 15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게재 후 비교식별 조치를 한 5개 사업자 중 구글,슬롯 커뮤 짤메타,네이버에는 시정명령 처분을 내렸으며,비교적 경미한 위반을 한 핀터레스트와 무빈텍은 행정지도를 실시하기로 했다.
한편 방통위는 이날 딥페이크,차별·편향된 AI 생성물로부터 이용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생성형 AI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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