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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셜 코리아] 70여 개 기후대응 무력화한 트럼프.글로벌 기후시민이 제동 걸어야한국의 공론장은 다이내믹합니다.매체도 많고,의제도 다양하며 논의가 이뤄지는 속도도 빠릅니다.하지만 많은 논의가 대안 모색 없이 종결됩니다.소셜 코리아(https://socialkorea.org)는 이런 상황을 바꿔 '대안 담론'을 주류화하고자 합니다.구체적으로는 ▲근거에 기반한 문제 지적과 분석 ▲문제를 다루는 현 정책에 대한 날카로운 비판을 거쳐 ▲실현 가능한 정의로운 대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소셜 코리아는 재단법인 공공상생연대기금이 상생과 연대의 담론을 확산하고자 당대의 지성과 시민들이 함께 만들어가는 열린 플랫폼입니다.기사에 대한 의견 또는 기고 제안은 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기자말>
지난 1월 20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첫날 예상대로 파리협약 탈퇴를 선언했다.이때까지만 해도 전문가들은 그가 또다시 파리협약에서 이탈하고 기후변화를 부인한다고 해도 탄소중립으로 가는 글로벌 대세를 거스를 수는 없다고 보았다.
근거는 많았다.트럼프 정부 1기인 2017~2020년 동안에도 미국 태양광 전력 생산은 무려 69%나 증가했고 풍력도 33% 증가했던 경험이 있는 데다가,2023년 처음으로 미국 태양광이 신규 발전 용량의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연간 태양광 설치량은 무려 40기가와트(GW)에 이르렀고 미국 전역에서 태양광은 26만 3000개 이상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있다.
물론 보수 싱크탱크 헤리티지재단이 그의 집권을 앞두고 발표했던 922쪽 보고서 '프로젝트 2025'에는 통상적 기후정책의 후퇴를 훨씬 넘어 국립해양대기청(NOAA) 해체나 환경보호청(EPA) 약화 같은 파괴적인 계획들까지 담겨있을 정도로 불길한 조짐이 있기는 했다.그러나 올 초부터 재앙적 규모로 확산한 캘리포니아 산불에서 보듯이 2017년과 달리 기후위기는 단순한 레토릭이 아니라 현실 그 자체가 되었다.에너지와 산업의 녹색전환 역시 과거와 달리 이제는 매우 상업적 차원에서 글로벌 경쟁이 치열해지는 국면에 돌입하고 있다.
특히 현재 미국의 기후대응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은 트럼프 대통령이 행정명령으로 취소할 수 없는 의회 입법이고,이 법에 따른 지원자금의 80% 이상이 공화당 후보를 선출한 지역에 사용되고 있는 상황에서 공화당 의원들이 법안의 폐기보다는 유지에 무게를 둘 거라는 전망이 많았다.
예상 뛰어넘는 기후 후퇴,이번엔 어떻게 다른가?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 22일 미국 메릴랜드주의 게일로드 국립 리조트 앤 컨벤션 센터에서 열린 보수정치행동회의(CPAC)에서 연설하고 있다.ⓒ UPI/연합뉴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 취임 불과 한 달 만에 그 모든 예상이 어딘가에서 어긋나고 있는 현실에 경악해야 했다.일단 트럼프는 취임 1주일 만에 무려 70여 개의 각종 기후대응 정책을 전격적으로 무력화시켰다.
트럼프는 파리협약은 물론이고 각종 국제 기후변화 회의에서도 탈퇴하고 심지어 기후변화 정부간 패널(IPCC)에서 기후변화 보고서 작성에 참여해 온 과학자들에게 참여 중단을 요구했다.또한 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UNFCCC)에서 약속했던 모든 재정적 지원도 철회하겠다고 공언했다.이쯤 되면 1980년대 말부터 기후대응을 위해 세계가 구축해 온 모든 글로벌 거버넌스에서 떠날 작정인 것이다.
여기에 그치지 않는다.그는 국내적으로 전임 정부들이 세웠던 기후 목표를 모조리 폐기했다.예를 들어 2035년까지 100% 탄소 배출 없는 전력 공급,2030년까지 온실가스 50% 감축(2005년 대비),2030년까지 전기자동차 판매 비중 50% 달성,2035년까지 100% 연방정부 차량 온실가스 배출 제로,007 바카라2030년까지 미국의 토지와 수자원의 30% 보존과 같은 미국 정부 목표는 이제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
나아가 바이든 정부에서 시작한 기후시민단을 해체했고,전체 기후 투자의 최소 40%는 취약한 지역사회에 투자해야 한다는 '정의40 이니셔티브'도 폐기했으며,백악관의 기후정책실과 환경정의자문위원회까지 모두 해체했다.대신에 신규 해양시추 금지는 풀었고,액화천연가스 터미널 허가 보류도 해제했으며,키스톤XL 파이프라인 허용 철회까지 다시 허용으로 되돌아갔다.북극 지역의 석유와 가스 개발계획 보류도 다시 풀었음은 물론이다.
심지어 그는 의회에서 제정한 인프라투자와 일자리법,인플레이션감축에 근거해 제공할 지원금조차 행정명령으로 보류시켰고,토토 크로스 스페셜재생에너지를 위한 연방토지 임대를 보류하는가 하면,캐논 슈터 오크통 룰렛아이다호 라바 릿지 풍력 프로젝트 등 풍력 발전 계획들도 무산시켜 나가고 있다.
민주주의 족쇄 풀어버린 트럼프가 초래할 기후위기
트럼프가 한계선을 넘어 기후 대응 무력화로 폭주하고 있는 현상은,사실 그의 무책임하고 강압적인 외교정책이나 무차별한 관세정책,파괴적인 행정부 축소 개편과 동일한 궤도에 있다.
그렇다면 외교와 경제,행정은 물론 기후정책까지 일관되게 드러나는 '예상 외' 폭주의 정체는 무엇일까?한마디로 그가 '민주주의 질서' 한계 안에서 일탈적 행동을 할 거라는 예상이 잘못되었다는 것이다.그는 지금 의회에서 제정한 입법도 행정명령으로 무력화시키고 불법적인 행정명령을 철회하라는 법원의 요구도 듣지 않을 정도로 통상적인 정치의 경로를 벗어나고 있다.
영국 경제지 <이코노미스트>는 이를 두고 '왕이 되려는' 트럼프라고 불렀다.트럼프는 "나라를 구하는 자는 어떤 법도 위반하지 않는다"라는 나폴레옹의 표현을 빌어,입법부와 사법부를 무시하고 행정명령을 무소불위로 남발하는 자신의 통치행위를 정당화했다.가히 미국식 '헌정위기'라고 할 만하다.대외 정책에서도 트럼프는 "강자는 할 수 있는 일을 하고 약자는 해야만 하는 일을 한다"는 19세기적 세계관으로 되돌아가면서,2차 대전 후 80년간 지켜온 세계질서 자체를 근본적으로 무시하고 있다.
최소한의 민주주의 규범이라는 족쇄를 스스로 풀어버린 트럼프 대통령의 폭주가 정치와 경제,모바일 게임 매출 순위 2024외교정책에 그치지 않고 기후정책에도 그대로 반영되고 있는 것이다.문제는 이처럼 최강대국 미국의 도를 넘는 기후 역행이 하필 가장 위험한 기후위기의 순간과 겹치고 있다는 사실이다.
과학자들에 따르면 지난해는 연간 기준으로 지구 평균온도 추가 상승이 1.5℃를 넘어간 최초의 해가 될 정도로 예상보다 온난화 속도가 빠르다.심지어 최고 기후 권위자인 제임스 한센은 "파리협약에서 약속한 1.5℃는 물론이고 2℃ 약속도 이미 지킬 수 없게 되었다"라면서 그동안 경고해 왔던 각종 기후재난이 빠르게 현실화되리라 전망하고 있다.
기후를 위한 조치를 '전속력'으로 가속시켜도 모자랄 국면인데,적어도 앞으로 트럼프 정부 임기 4년은 '역사적 후진'을 지켜봐야 한다.2030년을 앞두고 상상할 수 있는 최악의 시나리오로 가고 있는 셈이다.
7년 전 기후 운동 이상의 시민행동 절실
▲ 미국‘대통령의 날’인 17일 미국 곳곳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정책에 반대하는 시위가 열린 가운데 플로리다주 마이애미에서 한 여성이 환경보호청(EPA) 축소에 항의하는 피켓을 들어 보이고 있다.ⓒ AFP/연합뉴스 
민주주의의 기본 틀을 걷어찬 트럼프 정부의 기후 후퇴를 미국 의회와 사법부가 과연 얼마나 민주주의 틀 안에서 제어할지 현재로서는 매우 불확실하다.트럼프 생일인 6월 14일을 공휴일로 지정하자는 클로디아 테니 연방하원 의원의 입법 발의안이 나와 있을 정도로 의회 역시 트럼프의 역진을 막을 의지가 있는지가 불투명하기 때문이다.
여기에 더해 유럽연합 역시 최근 경기침체와 극우정치 약진 등의 요인이 겹치면서 기후 대응의 강도를 높이기보다는 현행 유지나 다소의 후퇴마저 예견된다.미국과 유럽이 기후의 최전선에서 물러서는 빈 공간에,녹색산업에서 이룬 강력한 경쟁력을 무기로 권위주의 국가 중국이 글로벌 기후 거버넌스의 이니셔티브를 쥘 수도 있다.
심화하는 기후위기와 퇴행하는 정치권이 교차하는 가운데 기후대응의 미래는 다시 시민들의 어깨 위로 지워졌다.사실 최근까지 기후대응이 그나마 진전된 것은 2015년 파리협약보다는 2018년 이후 스웨덴 그레타 툰베리와 미국의 오카시오 코르테스,멸종저항운동 등 젊은 세대를 선두로 세계 곳곳에서 기후 비상사태 선언을 요구하고 정부와 정치의 강력한 대응을 압박했기 때문이다.
지금 통상적인 '그린래시'(Greenlash,기후대응에 반대하는 움직임) 수준을 훨씬 넘는 역사적인 기후 후퇴 국면을 반전시키기 위해서는 7년 전의 기후 운동 그 이상의 기후 시민행동이 절실하다.진지한 기후대응 논의가 실종된 한국의 정치권 상황을 볼 때,한국의 기후시민들도 무거운 짐은 피할 수 없게 되었다.
▲ 김병권 / 녹색전환연구소 연구위원 ⓒ 김병권 
필자 소개 : 이 글을 쓴 김병권 녹색전환연구소 연구위원은 <기후를 위한 경제학>의 저자입니다.2019~2022년 정의당 부설 정의정책연구소장을 맡으면서 정의당의 기후정책과 디지털경제 정책 설계를 책임졌습니다.(사)새로운사회를여는연구원 부원장,서울시 혁신센터장과 협치자문관을 지냈습니다.학부에서는 화학을 공부했지만 석사는 경제학,박사는 사회학을 전공했습니다.지은 책으로는 <1.5도 이코노믹스타일>,<기후위기와 불평등에 맞선 그린뉴딜>,<사회적 상속:세습사회를 뛰어넘는 더 공정한 계획> 등이 있습니다.
덧붙이는 글 | 이 글은 <소셜 코리아>(https://socialkorea.org)에도 게재됐습니다.<소셜 코리아> 연재 글과 다양한 소식을 매주 받아보시려면 뉴스레터를 신청해주세요.구독신청 : https://socialkorea.stibee.com/subscrib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