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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임 교사 복직을 요구하며 서울시교육청 부지 내에서 시위를 벌인 남성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법은 2일 공무집행방해 혐의를 받는 금속노조 소속 이모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 뒤 영장을 기각했다.
법원은 이씨의 피의사실은 소명됐다면서도 "범행 중 상당 부분을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도주의 우려를 인정하기 어렵다"라며 기각 이유를 밝혔다.
피의사실에 부합하는 증거 자료가 대부분 수집돼 있어 증거 인멸 우려도 인정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이 씨를 비롯한 'A학교 성폭력사안·교과운영부조리 공익제보교사 부당전보철회를 위한 공대위'(공대위) 회원들은 A학교 교사 지혜복 씨가 학내 성폭력 사건을 제보했다가 부당 전보·해임됐다며 지난달 26일부터 시교육청 앞에서 농성을 벌여왔다.
이 씨는 시위 과정에서 경찰에게 침을 뱉는 등 공무집행을 방해한 혐의로 영장이 청구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지난달 28일에는 교육청 부지로 들어가 시위를 벌이던 지모 씨 등 23명이 퇴거불응 등의 혐의로 연행됐다.경찰은 21명을 석방하고 해임교사 지 씨와 이 씨 등 2명에게 구속영장을 신청했다.지 씨에 대한 영장은 검찰 단계에서 기각됐고,커뮤니티슬롯보증오늘 법원의 결정으로 검찰이 청구한 영장까지 모두 기각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