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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간 총인구 0.82% 줄 때 3.51%‘뚝’…수도권 집중 영향정부가‘인구감소지역’에 각종 세금 혜택 등 지원을 강화했지만 여전히 비인구감소지역에 비해 인구감소 속도가 빠른 것으로 확인됐다.정부가 지방소멸을 막는다며 2021년부터 인구감소지역을 지정하고 재정·행정지원을 하고 있지만 성적은 그다지 좋지 않았다.
2일 나라살림연구소가 발간한‘나라살림브리핑’을 살펴보면 최근 3년(2021년 10월~2024년 10월) 동안 우리나라 총인구는 0.82% 감소했으며,이 기간 인구감소지역의 인구는 3.51%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다.
같은 기간 비인구감소지역의 인구감소율은 0.54%였다.
인구감소지역 가운데 감소율이 가장 높은 곳은 강원 태백시(-7.34%)였다.이어 철원군(-6.62%),화폐 토토사이트경남 창녕군(-6.60%),충남 부여군(-6.56%),슬롯머신게임전남 완도군(-6.36%) 순이었다.인구감소지역 중 인구가 증가한 곳은 경북 울릉군(2.97%)과 충남 예산군(1.87%),경기 가평군(0.41%),강원 고성군(0.01%) 등 네 곳에 불과했다.
정부는‘지방분권균형발전법’에 따라 2021년 10월부터 89개 시군구를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했다.인구감소지역은 매년 1조원 규모의 지방소멸대응기금을 활용한 재정지원을 받을 수 있다.인구감소지역은 5년마다 재지정된다.
인구감소지역의 감소율이 전국 평균보다 크게 웃도는 것은 정부의 지원에도 수도권 집중 현상을 극복하기에는 역부족이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김용원 나라살림연구소 책임연구원은 “총인구가 감소하는 게 출산율이 낮기 때문이라면,인구감소지역의 인구감소는 수도권 선호 현상이 더 크게 좌우한다”면서 “결국 수도권 집중 현상이 가속화된 것이 인구감소지역에서 인구가 더 많이 감소하게 된 이유”라고 설명했다.김 연구원은 “인구 정책은 단기간에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워 지금 결과만으로 인구감소지역 정책의 효과를 평가하기는 이르다”면서도 “인구감소예방 정책 초기 성적표를 받아든 만큼 현재의 인구감소지역 지정 정책에 대한 세밀한 검토와 분석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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