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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위원 15명 중 과반을 의료계 추천으로
내년 의대 모집인원은 대학총장이 4월말까지 결정의과대학 정원을 심의할 의료인력수급추계위원회(추계위) 관련 법안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에서 통과됐다.의정갈등 해소를 위해 의사단체 의견을 최대한 반영했다는 게 여야 복지위원들의 설명이지만,도박 갤 레전드의료계의 반대가 여전해 진통이 예상된다.

27일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에 앞서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오른쪽)이 관계자와 대화하고 있다.연합뉴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27일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를 열고 의사 정원을 정부 직속 추계위에서 심의하는 것을 골자로 한 보건의료기본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개정안은 추계위를 보건복지부 장관 직속 독립 심의기구로 규정하고,바카라 테이블위원은 15명 이내로 두되 대한의사협회 등 의료 공급자가 추천하는 위원이 과반을 차지하도록 했다.위원장은 학계 추천 전문가 위원 중 호선으로 정한다.

다만,토토리2026학년도 의대 정원에 한해서는 각 대학의 총장이 교육부 장관과 복지부 장관이 협의한 범위에서 올해 4월30일까지 자율적으로 모집 정원을 정할 수 있도록 하는 특례조항을 마련했다.내년도 의대 정원을 심의할 시간이 촉박하기 때문이다.이 과정에서 의과대학의 장은 대학 총장에게 의견을 낼 수 있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의협과 대한전공의협의회 등 의사단체들은 추계위를 복지부 장관 소속으로 두는 것과 2026학년도 정원을 추계위에서 논의하는 것 등에 대해 여전히 반대하고 있다.

여야 복지위원들은 지금으로서는 의사 정원 추계를 위한 과학적인 근거를 마련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는 입장이다.복지위 여당 간사인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은 "의료계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려고 애썼다"며 "수급추계위가 본래 기능을 할 수 있게 하는 게 가장 우선이다.의료계에서 전문성과 과학적 근거가 있어야 한다고 했기 때문에 이를 담보하는 규정을 담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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