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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2년 구형.李 "정상적 검찰권 행사 아냐"
1심 선고 후 4개월만.사법리스크 시계 한 달 안팎 다가와
[파이낸셜뉴스]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정치 명운이 달린 선거법 사건 2심이 내달 26일 마무리된다.검찰이 이번에도 징역 2년을 구형한 가운데 선고 기일이 한달 안팎으로 다가오면서 이 대표의 사법리스크 시계가 바삐 돌아갈 것으로 보인다.
서울고법 형사6-2부(최은정·이예슬·정재오 부장판사)는 26일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결심공판을 마치고,토토 환전 디시다음 달 26일 오후 2시에 선고기일을 열기로 했다.이로써 지난해 11월 15일 1심 선고 131일(약 4개월) 만에 2심 결론이 나오게 됐다.
검찰은 이날 1심 구형과 같이 징역 2년을 내려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검찰은 "피고인의 신분이나 정치적 상황,슬롯다이코팅피선거권 박탈,소속 정당 등에 따라 공직선거법을 적용하는 잣대가 달라진다면 공직선거를 통해 민주주의를 실현하고자 하는 공직선거법의 취지가 몰각될 것"이라며 "거짓말로 유권자의 선택을 왜곡한 사람에 대해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검찰은 이 대표가 자서전에 '국민 상대로 거짓말을 하지 말자는 게 나의 소신'이라고 적은 대목을 거론하며 "피고인도 허위사실 공표의 엄벌 필요성 인식했다"고 꼬집었다.
이 대표는 최후 변론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이 대표는 "저도 짧은 세월이지만 법률가로 법정을 드나들었다"며 "허위라고 생각하고 말한 바가 없다"고 말했다.이어 "(본인이) 나름 조심을 하는데 하지도 않은 말을 했다고 이렇게 해석된다고 하면 어떻게 정치인이 말을 하나"라며 "2년 실형을 구형하는 건 정상적인 검찰권 행사라고 생각이 안 된다"고 부연했다.
이 대표는 피고인 신문 과정에서도 방송에서 성남시장 재직 시절 대장동 개발 실무자 고(故)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을 모른다고 한 발언에 대해 "당시 기억나는 대로 답변한 것"이라며 "사필귀정 세월 지나면 밝혀지겠지만 제가 견디는 상황 이야기할 때마다 열불나고 속터지지만 참고 견딘다"고 했다.
이날 오전 진행된 양형증인 신문에서도 허위발언의 영향력에 대한 증언이 평행선을 달렸다.양형증인은 형량을 정하기 위해 재판부가 참고로 삼는 증인이다.
검찰이 신청한 김성천 중앙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언론을 통한 허위사실 유포 영향이 크다고 주장한 반면,1xbet 모바일이 대표 측이 채택한 정준희 한양대 정보사회미디어학과 교수는 새로운 매체 등장으로 영향력이 미미하다고 봤다.
재판을 마친 이 대표는 "구형이 중요한 게 아니라 실체가 중요하다"며 "사법부가 현명하게 그리고 정의롭게 실체적 진실에 입각해 잘 판단하실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지난달 23일 첫 공판부터 '신속 심리' 방침을 세우고 새 사건 배당 없이 이 대표 사건에만 집중했다.양측의 증인신청을 상당 수 기각하면서 결심까지 총 6차례 공판을 34일 만에 마쳤다.다만 공직선거법 강행규정상‘6·3·3 원칙’(1심 6개월·2심 3개월·3심 3개월)은 지켜지지 못했다.
이 대표는 지난 2021년 대선 기간 방송 인터뷰 등에 나와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를 받는다.검찰은 성남시장 재직 시절 김 전 처장을 몰랐고,함께 골프를 치지 않았다는 발언과 백현동 개발부지 용도 변경 승인에 대해 “국토교통부 협박을 받았다”는 취지의 발언이 허위라고 봤다.
지난해 11월 1심 재판부는‘김문기를 몰랐다’고 한 발언을 제외한 나머지를 유죄로 보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이 판결이 확정되면 피선거권이 향후 10년간 박탈돼 차기 대선에 출마할 수 없다.
#이재명 #공직선거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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